한나라 "총체적 군기해이, 국방장관 해임하라"

우리 "책임 뒤따라야 하나 우선 진상조사 해 보고..."

19일 발생한 충격적인 최전방 초소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인책론이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진상조사 후 철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인책의 범위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당 "진상조사 후, 응분의 책임 뒤따라야" **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20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최전방 경계 초소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군대의 생명은 사기와 기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 내부의 총체적 기강 해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건 사고의 경위를 철저히 밝혀 다시는 유사 사태가 재발치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들을 격려해 군대를 보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죄송하기 그지없고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라며, 보고 차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앞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사건의 전말과 진실에 대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하고 책임 문제가 있다면 책임 문제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인책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우선 진상조사를 해 보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적 수준일 뿐 누구를 특정한 인책론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 "국방장관 해임하고, 대통령 직접 나서야"**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해임, 안보청문회 실시 등 정부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참사"라며 "철책선도 뚫렸는데, 나흘이 지난 후에 알게 됐고, 사병 한명이 분신자살한 사건도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은 군기강과 안보상황의 큰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와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할 것이다. 책임이 있는 곳은 책임을 단단히 묻고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야 진상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안보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 국방장관 해임문제와 내각 전체의 책임론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봐가면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즉각적인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내각총사퇴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장관과 골프친 것도 거론하며 "위로와 노고를 치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연장선에서의 기강 해이에 대해 노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전날 유가족들 위문을 다녀온 박진 국방위 간사도 "고강도 근무기강이 요구되는 최전선 GP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군기강 해이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태세가 무너지는 단적인 증거"라며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을 무너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장관 책임을 묻겠다"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도 이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육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표하며, 군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어제 양주병원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청취한 결과를 들어보면 사건 직후 부상자 후송이 제대로 이뤄졌나에 유가족들이 깊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휴가 나오는 아들이 김 일병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적어도 3명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그 장병을 그대로 근무시킨 근거가 뭔지. 병역교체 없이 특수근무지에서 계속 다닌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 "민간인 참여하는 실질적 인권감시기구 구성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전날 천영세 의원단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등과 유가족들을 방문하고 난 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발생된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느냐에 유가족들이 가장 분개하고 있다"며 "사망한 한 상병은 시신을 확인해보니 허벅지 관통상밖에 없었는데, 결국 죽은 것은 사건 이후에 상당시간 방치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또 다른 부모도 허벅지 관통상과 총알이 턱에 스쳐갔을 뿐인데, 긴급 후송 조치만 했었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이 사건의 발생 과정과 배경에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사건 발생 후에 일련의 조치 과정만 제대로 됐어도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 유가족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국회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고,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쇄신책 마련도 해야 된다"며 "특히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인권 감시 기구도 국회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