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양수(경남 양산) 의원은 8일 판교 신도시 조성과정에 3조7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건설교통부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건교부가 밝힌 개발이익은 1천억원으로 김 의원의 분석과 37배나 차이가 나, 앞으로 판교 개발이익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판교 개발이익 3조7천억. 건교부 주장에 비해 37배 차"**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1천억원이라고 발표한 뒤, 경실련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이에 건설회사 CEO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실에서 1주일간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 계획 및 공급공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교부와 시민단체 모두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분석한 개발이익은 3조7천3백4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건교부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인 부분은 공급택지 판매액.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공택지인 1백11만5천평의 땅을 팔면 총 8조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밝힌 반면, 김 의원은 가처분면적이 1백7만2천평으로 줄었음에도 총 판매가격이 11조7천12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주택용지 분양 7조3백2억원(71만4천9백41평 X 평당 9백83만원) ▲공공시설용지 분양 1조4천6백66억원(15만1천2백74평 X 평당 9백69만원) ▲상업용지 분양 3조2천44억원 (21만3천8백32평 X 평당 1천4백99만원) ▲벤처용지 분양 9천8백26억원으로 상업용지에 포함된 부분을 모두 합쳐 11조7천12억원의 판매액의 근거를 제시했다.
11조7천12억원에서 조성원가 7조9천6백88억원을 뺀 3조7천3백44억원이 개발이익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구체적인 택지 분양가액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김 의원은 "건교부가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부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가중된다"고 건교부에 대해 세부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하면 2조원 비용 절감"**
김 의원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 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꿔야 한다"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현재 판교의 민영개발 사업비 7조9천8백3억원인데,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는 5조8천7백87억원으로 드러났다"며 "공영개발을 하면 2조1천45억원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원가는 택지원가와 건축원가의 합"이라며 "공영개발시엔 양쪽에서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지원가 부분에서 민영개발시는 일괄적으로 평당 7백34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영개발시엔 전용면적 18평이하는 60%인 4백46만원으로,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85%인 6백32만원으로 공급할 수 있어 비용이 절약된다"고 밝혔고, "건축원가에서도 민간분양시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설계 감리비와 부대비용이 합산된 가격인 3백89만원인데, 공영개발시는 민간분양시 건축원가의 90%선인 3백50만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판교지구를 모두 공영개발하면 2만2천4백14세대의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공소유 장기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판교 인근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교와 같은 신도시 택지개발은 반드시 공영개발에 의해 이뤄져야 된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는 주택청을 신설할 때가 됐다. 주택을 재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국민 이익과 분배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울러 IMF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전면 허용했던 분양권 전매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 오너 출신이면서도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 논쟁이 불붙었을 때도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시민단체 및 다수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판교발 부동산 폭등'을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국회에서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주도하게 될 경우 국적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국민여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