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감면 계속 감소”

최순영 의원, 3년치 시·도 학비감면 현황 분석서 주장

올해 전국의 중·고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5만9천여명이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비감면 학생 수는 오히려 1만2천여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 “교육복지사업은 필수과목”**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의 학비감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5만9천여명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학비감면 학생 수는 1만2천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국의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지난해 3백64만1천3백51명에서 올해 3백70만3백87명으로 5만9천36명이 늘어났다”며 “이에 반해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 수는 지난 2003년 38만여명에서 2004년 26만여명으로 12만여명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올해에는 4월 현재 1만2천여명이 또다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 지속·빈부격차 심화의 현실 속에서 학비감면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따라서 교육부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학비감면을 확대 시행해야 하고, 중앙정부도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함께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교 교과목에는 필수와 선택과목이 있지만 학비감면이나 급식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개 시·도, 전국 학비감면율 평균치에도 못 미쳐**

최 의원이 16일 밝힌 3년치 학비감면 현황 분석 자료는 공교육을 수호해야할 국가가 되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실린 빈곤층 추이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50%(전체 중간소득의 반) 이하 국민의 경우 지난 2003년 6.27%와 10.48%였으나 지난해에는 6.53%와 11.2%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비감면 현황은 지난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나머지 예산이 고교로 이전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학비감면율은 2004년 12.67%로 2003년에 비해 0.39% 높아졌다가 올해에는 다시 12.36%로 0.31%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무려 10개 교육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학비감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강원(11.56%) 경기(10.50%) 대전(10.58%) 서울(9.60%) 인천(11.38%) 전남(7.90%) 제주(9.56%) 충남(10.33%)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학비감면율의 평균(12.36%)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학비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더욱 많을 것이 자명하다”며 “따라서 중앙정부는 단기적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이들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학비감면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시·도교육청 또한 예산 자율편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교육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