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 국회의원 '오피스텔 지원' 논란

43억 들여 마포 오피스텔 33채 확보, 공무원노조 비판

국회 사무처가 서울에 거처가 없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 33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총 43억 들여 '지방의원용' 오피스텔 33채 매입계획 **

국회 공보실은 1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에 미분양분 오피스텔 20평형 33채를 확보했으며 9월 중 입주키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김원기 국회 의장이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방 출신 의원들의 거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후속대책인 셈이다.

국회가 확보한 오피스텔은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마포구의 '파크팰리스Ⅱ' 20평형으로 매입 가격은 채당 1억3천만원 정도로 33채를 매입할 경우 43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공보실은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이 아니라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예정된 날짜까지 계약을 하지 못해도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함께 체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필요한 재정을 정부 예비비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7대 국회 또다른 특권 신설" 반발 **

그러나 '지방의원 주택 지원' 계획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전국공무원노조가 "불합리한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17대 국회가 또다른 특권을 신설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 국회본부는 성명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 국회의원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한 채당 1억3천만원에 달하는 주택을 국고로 지원하고 게다가 일반 서민가장의 한 달 생계비에 버금가는 임대료 및 관리비마저 일부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회의원을 제외한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또 국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주택의 수준과 지원범위의 한계, 대상 선발기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등 주택지원에 선행돼야 할 검토 사항들을 열거하며 "만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 검토없이 시행만 서둘러서는 자칫 국가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국회개혁은 더욱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생산성 향상 위해 잘된 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미 협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33채 외에도 현재 적당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70여명의 지방의원 전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던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여론상 어렵지 않겠냐"며 한 발 물러섰다.

주택 지원 외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 1백50만원 중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무처 관계자는 "33채를 매입하는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관리비까지는 여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의 배려에 지방출신 의원들은 반색을 하고 있다. 국회 주변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려 생활하고 있는 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갑고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들의 처우와 비교돼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라면 헌법기관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선의 지원을 해 주고 결과물이 부실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