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의 기본 정신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패전국들은 피해국에 충분히 사죄한 뒤에 국제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日, '국내용' 반응은 결례" **
이 총리는 11일 국회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사죄를 않으면서 세계적 지도 국가로 부상하려는 것은 21세기 가치에 적합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최근 대일 현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을 당시,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이 "국내용 발언"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안했어야할 결례"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의아할 정도로 정치적 행위를 많이 했으나 우리는 일본을 활용해 국내용 정치를 한 적은 없다"며 일본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도 왜곡 역사교과서에 관한 일본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남북 공동대응은 민간 차원에서" **
그러나 정부는 독도영유권과 역사왜곡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북한과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톤을 낮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담화, 성명 등을 발표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공동대응보다는 민간 차원의 연대 활동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공동 기념 사업회가 이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도 있고 이후에 역사 학자 협회 등 여러 학술 단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행사 기획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보다는 민간 차원의 공조에 강조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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