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대법안, 시기보다는 내용이 문제"

"당론변화 없다", 주말 지도부 워크숍에선 "4월심의" 우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법안에 대해 "우리의 당론은 변화가 없다"며 "의원들은 개별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해 3대법안의 전향적인 합의와 4월처리를 촉구했던 당 혁신위원회와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시기보다는 내용이 문제"라며 거듭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내용만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처리 가능"**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3대법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 당의 당론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이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어서 수정, 변경할 이유가 생기면 다시 의총을 거쳐 당론을 정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당론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말하면 국민들이 당론이 변한 것으로 헷갈려하고 혼동을 느낄 수 있다"고 의원들의 입단속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의견을 얘기하면 그 발언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표는 "3대법안은 처리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며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에 대해 합의만 본다면 내일이라도 처리가 가능한 문제"라고 거듭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에 대해선 "한시적인 법이지만, 지금은 필요하다"며 개정을 촉구했고,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우리는 비리 근절, 재정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냈는데, 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에만 관심이 있다"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강재섭 원내대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당론은 충분히 지키면서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생각은 의총에서 의원들 견해를 모두 모아서 해야 될 문제다. 금주 말경에 의총을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주말 워크숍에선 "조속히 정비하자"는 의견 우세**

25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워크숍에선 "3대법안을 4월 국회에서 심의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하며 "이 문제를 기존의 입장대로 가져가자는 의견과 여야 합의로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 중에 조속히 정비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이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다음 의총에서는 지도부의 입장을 내고 추인을 받는 식으로 분명히 결론을 내겠다"며 "그러나 지도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므로 조금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던 박 대표는 결과를 보고 받고 "이 문제는 외부에서 관심이 많으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하자"고 말했다고 임 부대표는 전했다.

***주내 의총서 내용 조율 여부 관건**

이에 한나라당은 주내 의총을 열고 당론 수렴에 나선다. 박 대표도 이날 "내용만 합의가 된다면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법안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가 4월처리를 가능케 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 대해 당내 시각차가 커서 당론조율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 혁신위원회(의원장 홍준표)는 '친북 이적활동'이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지난해 연말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의 처리를 촉구했고,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은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수파 의원들은 지난 연말과 입장 변화가 없고, 박 대표도 3개 법안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당론은 여전하다"고 못박아 보수파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