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예상대로 3대 법안 4월로 미뤄

민노당 "상생정치가 개혁실종 낳아"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사흘 앞둔 2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예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 3대 쟁점법안의 처리를 모두 4월로 미뤘다.

***우리-한나라, 3대법안 모두 4월 임시국회로**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보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고', 과거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교육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연말, 극한대치 끝에 '2월 국회'로 쟁점법안 처리를 미뤘던 여야 대표가 또 다시 4월로 공을 넘긴 것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한나라당의 '버티기'와 열린우리당의 '눈치보기'로 법사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국보법은 차치하고서라도, 행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과거사법마저도 처리가 늦춰진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원내대표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시각, 김현미 대변인은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과거사 법을 다시 행자위로 돌리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사는 본회의에 마땅히 상정돼야 하고 상정만 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공언했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 역시 같은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과거사법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 여야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이라며, "행자위를 통해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 100% 반영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공식 채널의 한시간 후 '장담'은 원내대표단의 '협상'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 버렸다.

*** 민노 "상생정치가 개혁실종 낳아"**

양당의 이같은 합의에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상생정치가 결국 개혁실종이란 결과를 낳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개혁과제를 들먹이다 2월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게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며 작년 연말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열린우리당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심 부대표는 "개혁과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던 작년 연말 국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쟁점법안은 내팽겨쳐졌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담합한 듯 쟁점법안은 숨기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노동당은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2월 국회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