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투명 협약, 내달 9일 조인식

23일 3차회의서 최종안 도출될듯, 협약체결때 대통령등 참석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다음달 9일 백범 기념관에서 체결된다.

*** "대통령과 재벌총수도 협약 조인식 참여 검토" **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진사회를 향하고 부패추방을 위한 첫 단추인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임박했다"며 "3월 9일 조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의 이날 조인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고 재계에서도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권력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종전의 부패추방 구호와 달리 이번 협약에는 재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대통령과 재계 인사 외에도 각 정당의 당의장, 대표, 사무총장 등 여야 인사와 이해찬 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 그리고 협약 추진에 적극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협약의 상징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협약에는 부패추방을 위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개선, 비리공직자의 재취업 엄격관리, 분식회계 관행청산 및 회계투명성 강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로비스트 등록제도 도입,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 입법촉구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반부패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주 2차 회의에서 33조항의 합의가 있었고 오는 23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3차 회의에서는 1,2개 조항이 추가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노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는 흐지부지될 수 있어" 수정 제의 **

한편 일각에서는 반부패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약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사회협약의 큰 의의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의 초안은 과거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고 미래의 실천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투명한 정치를 위한 노력'을 적시한 10조 중 '정치권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면서'란 조문을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고, 불법정치자금 자진반납 약속을 이행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로 고쳐, 불법정치자금의 환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또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적시한 16조 중 '경제계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란 조문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현행법에 따라 과거분식을 즉각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로,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협약 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19조는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당사자끼리 조정하자는 것은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구실일 뿐"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