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표류'에 우리당 강경파 "맥 빠진다"

당 지도부-중진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 토로

18일 9개 상임위 개최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지난 연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쟁점 법안들은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분위기다.

***우리당 "한나라당, 연말 합의 지켜라" **

국보법 폐지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민생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도 중요하다"는 것.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연일 '과거사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보법 폐지안과 사학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다룬다'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 대표단과의 합의를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한가하게 3대 입법을 다룰 때가 아니다"라며 쟁점법안 처리 유보 의사를 천명하고 있고, 임시국회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마당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구슬리거나 압박할 어떤 전략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집단소송법 등 경제관련법에 묻혀 당내 논의도 미미한 게 사실이다.

이에 작년 연말 2백40시간 의총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쟁점법안 처리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안에서 또다시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작년 12월 쟁점법안에 관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였지만, 실상은 민생안정을 이유로 민감한 법안 처리를 꺼려하는 열리우리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했다.

***강경파 "논의 없이 그저 넘어가려는 분위기" 개탄**

2월 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총에서는 대표적 강경파인 임종인 의원이 총대를 멨다.

임 의원은 "일반 국민이나 나 같은 보통 의원들은 지난 연말 천정배 전원내대표가 개혁입법 처리 약속을 못 지켜 사퇴했으니 새해에는 이 법안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처리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는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들리지 않고 그저 넘어가려는 분위기 같은데 얼마나, 어떤 강도로 추진하려는 건지 궁금하다"는 임 의원의 질문에, 정세균 원내대표는 "물려받은 유산은 유산이 좋다고 해서 물려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료된 쟁점법안은 우리가 꼭 함께 가져가야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작년 연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서명하고 공표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원론적인 대답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던 강경파들과 달리, 뒷자리에 앉은 중진급 의원들은 "강행은 안돼, 시간이 걸려도 합의를 해야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중진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으면 달래서 풀어야지 그렇다고 그 손목 꺾으면 우리 발목도 꺾인다"며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강경파 어깨에도 힘이 빠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는 임시국회 열흘 남겨두고 한나라당과 합의 얘기만 하니 이번에도 국보법 상정은 물 건너가는 모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보법은 상정도 못했는데 함께 여야가 각을 세웠던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는 착착 진행된다는 보고를 들으면 더 서글퍼진다"며 푸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