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천성산 환경조사, 나쁜 사례"

이해찬 총리는 16일 지율스님과의 합의에 따른 천성산 관통터널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나쁜 사례"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해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공사 중단을 합의하게 된 이유를 묻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스님이 장기단식으로 들어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때 미치는 영향과, 스님의 요구를 들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완공년도가 길어지고, 소요 예산이 늘어나며 다른 국책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민했다"면서 "1백일 단식으로 지율스님이 잘못될 경우 공사 자체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공사 기간이 4년 정도 남아있어,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지율스님이 승복하게 되면 나머지 4년 동안 조사기간의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실무자들 판단에 따라 수용하게 됐다"고 '3개월 환경조사'가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실무진들의 판단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천성산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와 약속이 있었는데, 지율스님이 판결에 불복하고 극단적 방법인 단식을 취했다"면서 "국책사업이 극단적인 방식에 의해 지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율스님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태도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내 입장에서 국민 통합과 사회적 파장 최소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천성산 공사 재검토' 공약과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 검토 약속 파기, 지하수와 지질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빠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이해찬 "조사결과 문제없다고 나올 것"**

이 총리는 "천성산 터널 공사로 인해 천연 늪이 피해를 받고 도롱뇽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엔 "2심에서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한만큼, 이번 조사 결과도 같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실시하게 될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환경부의 사후 감시활동에 따른 조사"라며 "합의된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거듭되는 유 의원의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에 대해 "철학의 차이와 이해관계와 견해차이는 궁극적으로 안 모아지는 수가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사업비 손실이 안생기도록 정부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천성산 같은 사례가 그것이 안 지켜진 나쁜 사례"라고 지율스님과의 합의에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지율스님 단식이 1백일을 맞아 청와대가 조속한 타결을 지시했을 때에도 막판까지 지율스님과의 타협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국회에서의 이같은 발언은 평소 그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