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기낙관'에 한나라 "'작년에도 들은 말"

[경제분야대정부질문] 이해찬 "국민연금 블루칩 장기 투자 검토"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경기 진단과 경제 정책의 실패를 비판한 한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 한나라당 "입춘절기 얘기는 작년에도 들어"**

이 부총리는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 "올 5%의 성장이 이뤄 져야 40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될 수 있다"며 "5% 성장은 정부의 정책 목표이자 조심스런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정부도 이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그런 말은 작년에도 했다"며 이 부총리의 경기 진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부총리는 지난해 10월에도 우리 경제를 입춘절기에 비유하다가 다음달에 바로 우리 경제가 감기가 걸렸다고 말을 바꿨다"며 "또 올 1월에는 경제 성장률이 3% 안팎이라고 하다가 2월초에 다시 느닷없이 불씨가 당겨졌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제 부총리가 판단 착오를 너무 자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지시로 통계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어 말한 뒤, "경제는 심리라고 해서 공무원과 언론을 동원해 낙관론만 자꾸 펴면 정책 대안 없이도 경제가 저절로 잘 돌아갈 줄 아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도 지지 않고 "나는 판단 착오를 하고 있지도 않고 말을 바꾸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하나 문제가 된 부분만 연결하니 나도 깜짝 놀라게 된다"며 "그때 그때 발언마다 배경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헌재 "일자리 창출, 상당정도 효과 있어" **

서 의원과 이 부총리 간의 설전은 작년 일자리창출 정책의 성과를 두고도 이어졌다.

서 의원이 "지난해 주요 정책과제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실업자가 오히려 늘었으니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고 따지자, 이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판단할 때에는 경제적 상황과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지 결과만 봐선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상당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자평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작년 한해 일자리를 41만개 정도 창출했다고 하지만 자영업과 임시직이 태반이고 정상적 일자리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상용직 근로자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거듭 부각했다. 이 부총리는 임시직 고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성들의 취업 진출이 많았고 여성들은 주로 음식,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기가 쉽다"고 해명하고, "우리 경제와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해찬 "국민연금 블루칩 장기 투자 검토" **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 "안정된 블루칩에 장기투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투자해 온 것을 보면 국채를 주로 샀는데 국채는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이자률 자체도 4% 내외로 떨어져 조만간 3%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국채위주 운영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기도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한나라당이 연금의 운용 기관과 관리 기관을 분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정된 투자기관과 정책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견을 달리 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