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새만금 사업주체-용도 변경 검토"

전북도 "세계최대 골프단지" vs 환경단체 "생태공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새만금 사업주체와 용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 용도-주체 변경 검토중"**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역구인 정 대표는 12일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에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 "범정부차원에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사업주체인 농림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의) 용도뿐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까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특별법이나 다른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전북도 민원인 사업 재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북도 "세계최대 골프장단지" vs 환경단체 "환경생태공원"**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법원판결로 농림부 주도의 농지 개발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사업 주체를 바꿔 산업레저형으로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바꾼 뒤 간척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31일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부안 변산 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는 5백40홀짜리(8백만평) 골프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이 계획은 새만금에 복합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될 것이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에 골프 아카데미, 숙박시설 등 골프단지를 조성하고 디즈니랜드, 새만금 타워 등도 함께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전북도는 또 정부여당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자나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다"면서 "최근 정부에 추진계획서를 보내 조율중인데 사업이 추진되면 수천여명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도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간첩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이용해 항만과 풍력단지, 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자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환경단체측 증인으로 출석한 오창환 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군장단지 아래쪽에 복합단지 1천2백만평 간척을 통한 복합단지 완성 △풍력자원을 활용한 풍력단지 조성 및 신생에너지 생산기지 육성 △갯벌 보존을 통한 해양.생태 공원 조성. 서해안 관광벨트 △방조제를 활용한 신항만 건설 △갯벌, 하구생태계, 농업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생태연구단지 조성 △어민을 위한 갯벌의 어민공동체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을 내놓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