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성명에 우리 '당혹', 한나라 '대정부 성토'

한나라 "정동영식 허술한 정보와 낙관론이 위기초래"

북한이 10일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한반도 핵위기에 대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성명의 무게감을 줄이는 데 부심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핵 사태 위기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북핵 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대정부 공세를 폈다.

***우리 "북의 발전 위해서라도 6자회담에 복귀해야" **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무기한으로 미루는 것은 결국 북한의 앞날이 무기한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 의장은 11일 집행위 회의에서 "남북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확립을 위해, 또 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빨리 6자회담으로 나와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달라"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종전에 했던 얘기들을 강조해서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하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성명으로 나왔다는 점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핵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은 핵이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큰 효과도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북한의 그동안 주장에 대해 나름의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당황해 할 것은 없지만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북한 성명을 핵보유 공식 선언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는 조금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 듯한데, 어떻든 개별적인 발언보다는 공식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공식 선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태식 외교부차관이 배석해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정부의 대책 등을 보고했다.

***한나라 "대북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한나라당은 11일 북핵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상임운영위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북핵불감증'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근혜 대표는 "핵 문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경제 문제 역시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 대해선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선언으로 완전히 핵위기의 불씨를 뿌린 것 같다"며 "국제사회의 분노와 미국 강경파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경제제제와 UN안보리 회부로 이어지면 한반도 핵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그간 핵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6자회담도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등 북한을 달래면 우리의 의도대로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온 것"이라고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통일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대표는 "기존의 대북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핵은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알리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택 최고위원도 지난 달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2월이 지나면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허술한 정보와 무작정 낙관론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늑대가 온다고 엄포를 놓는 양치기 소년같다"면서 "정말 늑대가 나타날 때 북한이 어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회의뒤 브리핑을 통해 전여옥 대변인은 "▲북핵 포기만이 경제제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비상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비상국면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화와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북핵 관련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한미공조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밝혀라"는 7개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국제위원회, 정조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북핵문제대책특위(위원장 김덕룡)'를 구성, 이날 오후 3시30분에 첫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