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국보법 유연한 접근' 공감대

원혜영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 없어", 임태희 "상정하고 토론해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작년 연말 미료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합리적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지면서 국보법 폐지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혜영 "국보법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 없어" **

열린우리당 원혜영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 "무리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원 의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보법 폐지는) 정치권이 무리해서 서둘러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실제 시대가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장은 특히 현재 '폐지후 형법 보완'으로 정해져 있는 국보법 관련 당론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협상을 위해서라면 당론을 변경해 한나라당의 '대체입법'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 의장은 "지난 연말이 되면서 (국보법에 대한) 여야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좁혀졌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면 보다 근접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 국보법 폐지의 시기보다는 한나라당과의 '타협'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처럼 2월 국회를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온건 성향으로 교체된 데다가, '연내처리'라는 시기적 압박마저 사라져 열린우리당 내에는 이미 '유연한 접근법'에 수긍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연말 '2백40시간 의총'을 열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당내 강경파들도 '개혁'에서 '화합'으로 정치권의 화두가 바뀐 만큼 국보법 폐지 재추진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다.

***한나라, "상정은 허용했어야" 목소리 급증**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연말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은 것은 잘못"이라며 "2월 국회에선 상정을 해 논리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 그룹에서 이같은 주장이 간혹 있어왔으나,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국면에서 힘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1월 들어 소장파 의원들이 '노선 투쟁'까지 선언하며 '합리적 토론'을 강조했고, 중도 성향의 연구모임 '푸른모임' 소속인 임태희 전대변인도 25일 "국보법 처리에 유연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국보법 문제를 접근해야 했음에도 과거의 반공제일주의 시각으로 국보법을 다루는 것으로 비쳐져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강경보수의 이미지를 안게 되는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며 "국가보안법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국보법을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었고, 법 논리적으로도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서의 논리적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었고 설령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했더라도 이는 국민의 극심한 반발과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고정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이들을 설득하고, 40%의 중도층을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과감히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숨은 보수층 5%와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정과 국정파탄에 의존하며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감나무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국보법 폐지 물건너가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에서 이처럼 타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증가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국보법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적 대치가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럴수록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17대 국회의 선결과제였던 국보법 논의가 추동력을 잃게됨에 따라 '17대에서도 폐지는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에 앞서 2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운동의 재개를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매일 `릴레이 촛불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대 측은 지난해말 벌였던 대규모 단식농성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국보법 폐지 당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