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교-국방 제외한 모든 부처, 이전하기로"

"정부 부담 비용은 10조원이 적절", 상한선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청와대와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특별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행정수도 특위 김한길 위원장은 21일 집행위 회의에서 이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서울에 남기 때문에 외교나 국방 등 대통령이 직접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 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좋겠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쟁점이 된 경제관련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이전의 기정사실화한 뒤, "외교나 국방 외의 부처는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대로 의총을 열어 당정간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한 당론 마련에 착수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신행정수도의 대안이 될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인 연기, 공주에서는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7개 정도의 정부부처와 대학, 기업도시 등을 건설하는 '다기능복합도시'를 대안으로 견지하고 있어 국회 절충 과정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안이 될 도시 건설에 있어 정부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상한선을 특별법에 명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여론이 비용문제에 쏠려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명시키로 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한선은 10조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