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조2천억 당장 풀려야 빈곤층 보호 가능"

김혜경 대표 "서민복지, 추경편성으로 풀어야"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서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경 편성과 국채발행을 통한 민생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추경은 특별한 추가적 세 부담 없이 새만금같은 난개발 사업 중지로도 가능하며, 국채발행도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발행비율이 낮아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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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은 국회 진출 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60개의 민생법안을 마련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만이 통과됐고, 보수양당의 지역개발 예산 나눠먹기 속에 민생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민주노동당은 1조2천억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다. 이 정도의 돈은 당장 풀려야 빈곤층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조2천억 추경, 추가 세부담 없이 충분히 가능"**

김 대표는 구체적인 예산항목으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 4천8백억원, 희귀난치성환자 가계 지원 1백80억원, 빈곤층 노인의 경로연금 현실화 2천억원등을 들며 "이 정도 추경은 국민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현재 항목중에서관공서운영비, 특수활동비 등의 동결, 새만금 같은 난개발 사업 중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해 "정부의 파견근로자법안이 철회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화 비용은 최소 19-26조원정도인데, 이는 IMF때 부실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백60조에 비하면 약소한 수준"이라며 "외국 투기자본 돈벌이에 그 정도 돈을 썼는데, 제 국민 살리는데 그 정도의 돈도 쓸 수 없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비정규직 저임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기업, 노조등이 국채를 약정 구매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이 돈을 대출해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자금난 해결, 생산성 진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과 정규직 희생 강요하는 대통령의 분배정책, 경악스러워"**

김 대표는 "빈곤해소가 국정의 제일 목표가 돼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분배를 강조했지만, 정부의 분배정책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분배"라며 "조금 형편 나은 서민과 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나라 위정자의 정책에 경암을 금할 수 없었다. 5억원 이상 부자들이 3년새 두배나 늘었다.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둬 비정규직과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해 "민간기업만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보험혜택의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양노총과도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추경예산과 국채발행을 위한 타당과의 협의에 대해 "양당이 생각하는 경기부양책은 민주노동당의 방법과 큰 차이가 있고, 아직 양당에게 이에 관한 공식적 제의를 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비용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도 충분히 들일만한 돈인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최대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