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동원 '예산-파병안' 처리 압박

김덕룡 "예산,파병은 직권상정 이해한다"

31일, 본회의장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4년 국회를 마지막까지 '파행'으로 물들이고 있다. 양당이 서로간의 '합의파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두고 김원기 의장과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장 시급한 이 두안건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관측되고 있다.

***이해찬 "전쟁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

이날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이헌재 부총리, 허성관 행자, 윤광웅 국방,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등 정부 각료들은 김원기 의장을 방문,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경제법안등 어느 하나도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 총리는 "지금 예산이 통과안되면 당장 동남아 지진해일피해 구제기금 집행등 해당국과의 긴밀한 협력부터 불가능하게 되고 이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라며 예산통과를 간곡히 당부했다.

허 장관도 "야당이 과반수였던 16대 때 예산이 가장 늦었는데, 여당이 과반수인 17대 국회가 이 기록을 갱신하게 생겼다"며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교부금, 균형특별예산등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2백50여개 기초ㆍ광역지자체들의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파병연장안이 통과안되면 자이툰 부대의 모든 활동 종료는 물론 위헌상태에서 '불법체류'가 된다"며 파병연장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의장이 의장석을 떠나서 억지로라도 밀어부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곤란한 입장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의장으로서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이례적으로 회의 초반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예산안과 파병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6.25전쟁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초유의 사태다(이해찬 총리)",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이헌재 경제부총리)",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와 다름없다(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 각료들은 이날 자정까지 두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우리당 "파병-예산안은 꼭" **

열린우리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쟁점법안은 고사하고 정쟁에 휘둘려 예산안과 파병안 마저 시한 내에 처리치 못할 경우 여당으로서 정부에도 면목이 서지 않을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까지 가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자정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후부터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자이툰 부대는 불법 주둔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유독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국방위원들도 돌연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파병 연장동의안의 통과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한나라당의 동참"을 적극 촉구했다.

이에 앞서서는 정세균 예결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2005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일 이 나라가 정지하게 된다"며 이날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현재 새해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전체회의에 한나라당이 불참해, 예결위 차원에서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 위원장은 "만약에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나라가 멈추게 되는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 행위"라며 한나라당을 거듭 압박했다.

*** 김덕룡 "예산-파병안 직권 상정은 이해한다"**

예산안과 파병안 처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이같은 전방위 압박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파병안과 예산안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며 다소 긍정적인 답을 했다.

김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호권이라도 발동해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황급히 의장실을 찾은 김 대표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안과 파병안 처리의 시급성에는 공감을 하는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각, 박근혜 대표는 "(예산안과 파병안은) 패키지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논의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지만, 예산안과 파병연장안이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발생할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에서도 이날 처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경호권' 발동 예고는 해 놨지만... **

예산안과 파병연장안을 처리할 열쇠를 쥔 국회의장은 일단 이날 오전에는 직권상정을 시도치 않았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경호권 발동'을 경고해 둔 상태였지만 본회의장 문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다 10여분 만에 회의장을 나온 이후 양당에 시간을 주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처럼 본회의를 열려는 김 의장의 의중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병안과 예산안은 물론 전날 양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과거사법, 신문법,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등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김 의장의 공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문에 따라 4개 법 중 2개를 이날 직권 상정할 경우엔, 내년 2월에 국보법과 사학법을 다루기로 돼 있는 합의 조항에 의거, 2월에도 김 의장은 직권 상정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이 임기 초반에 두 번이나 직권상정을 감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본회의 일정에 대한 아무런 예고 없이 오후를 훌쩍 넘기자, 열린우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물쩍 하다 오늘 본회의는 개의조차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이 경호권 발동을 예고해 놓긴 했지만 1백20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 국회 경위들이 이를 모두 무마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 탄핵안 가결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있지만 당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47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장이 이날 느지막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상정 필요성에 공감을 이루고 있는 파병안과 예산안만 직권상정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합의문이 두 번이나 깨질 만큼 정국이 요동치고 있어 다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완전 배제키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