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4자회담도 '별무소득'

국보법-신문법 평행선, 천정배 "낙관적이지도 않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처리 문제를 놓고 당내 혼선을 빚었던 24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간 국가보안법과 신문법을 논의한 3차 4자 대표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늘은 발표할 게 없다"**

2시간여 진행된 회담 직후 이부영 의장과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라고 밝히며 브리핑 없이 서둘러 회담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담에선 국가보안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폐지후 형법 보완' 당론을 고수하며 연내 처리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 변경 ▲불고지죄(10조) 삭제 ▲'정부참칭'(2조) 문구 수정 ▲고무.찬양죄(7조)의 적용 엄격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맞섰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당은 폐지를 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우리의 형법보완안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음을 밝혔다.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대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오늘은 대화와 토론만 했다"라면서 여당측에서 대체입법 제안이 나왔냐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닫고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쳤다. 입장이 좁혀졌냐는 질문에도 김 대표는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내부 반발로 국보법 협상 제자리**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24일은 여당내 혼선을 빚었던 하루다. 이날 오전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국보법 당론을 원안대로 밀고가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원안을 변경해 변화된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론변경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당안팎의 강한 반발이 일자, 이날 오후 상임중앙위, 기획자문위 회의 직후 김현미 대변인은 "우리당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기존당론 고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대변인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이 현실적 타협안이라는 기류가 여야 수뇌부간에 형성되는 분위기라서 4자회담의 논의 과정이 주목됐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날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기존의 당론을 고수함에 따라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보법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4자회담에서의 국보법 타결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비관하고 싶진 않지만, 낙관적이지도 않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시장점유율 규정', '신문의 광고비율 제한' 등 신문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중앙일간지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규정하는 안에서 입장을 바꿔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반 일간지 대상 전체로 포함시키기로 기존 입장을 크게 후퇴했지만, 한나라당은 시장점유율 규정 자체를 법안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 4인은 휴일인 25일과 26일에도 회담을 계속 진행해 사립학교법, 뉴딜3법,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쟁점별로 타협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천정배 대표는 향후 회담 전망에 대해 "비관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이지도 않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