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국보법, 맘만 먹으면 '대체입법'으로 연내처리"

우리당 지도부-법사위도 '대체입법론' 본격 타진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연내처리는 물론 내년에도 사실상 폐지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23일 열린우리당 내에서 '대체입법론'이 다시 거론되는 등 한나라당과의 '절충점'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도부-법사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상해야"**

국보법을 안건으로 한 4자회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는 최재천, 정성호, 양승조, 이원영, 이은영, 선병렬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전략 회의 성격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우선은 당론인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을 주장하겠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에는 대체입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우선 "당론은 폐지후 형법보완"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체입법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주의 깊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폭넓게 이것저것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 하는 수준으로 스치듯이 거론된 게 사실"이라며 '대체입법' 논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후 4자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는 이미 당론이 정해져 운신의 폭이 좁다. 당론을 깬다면 당론을 깨는 과정을 따로 밟아야 하고 다시 당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대야협상이 '대체입법'으로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개모 "한 발씩 물러서면 협상은 시간문제" **

그러나 당론이 확정된 후에도 꾸준히 '대체입법'을 주장해온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는 '대체입법론'의 재부상 소식에 반색했다.

안개모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개정이지만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꿨으므로 확대 해석하면 국보법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협상과 내용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체입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은 개정을 폐지로 한 발 물러서고 우리당은 형법보완을 대체입법으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양 당의 당론의 내용상엔 별 차이가 없으니 내용 채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며 "다만 양당 강경파들이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충분히 협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협상 후, 당론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도부끼리 내용이 절충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당론을 바꾸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연내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과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도 "대체입법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의 대체적 흐름이 거의 같았다"며 "대체입법이 된다면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