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27일까지 마라톤 4자회담"

입장차 여전해 난항, 사학법 연내처리 놓고 신경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로 마련한 '4인 대표회담'이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안건을 시작으로 양당이 겹겹이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논의하는 채널로 가동됐다. 이날 오전 4자회담에선 27일까지 마라톤 회담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상임위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난제들을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까지 휴일없이 마라톤 협상키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4자회담은 한시간이 조금 넘어 마무리됐다. 오전 회담에선 향후 4자회담 일정과 각 상임위에서 합의문의 해석차로 공방을 벌이는 부분을 다소 해소했다.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야 지도부 4인은 27일까지 쉼없이 마라톤회담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국보법과 뉴딜3법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4일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일부터 27일까지는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각 상임위도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최대한 장시간 진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4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배석자없이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법안별로 각 당 두 사람 이내로 배석자를 두기로 했다.

과거사법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안이 행자위에, 한나라당안이 교육위에 회부돼 있어 이날 여야 지도부는 각당 4인씩 8인 협상팀을 구성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심의를 진행해 왔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의 개별 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서 원천 무효 주장에 대해 "그 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에 새로 추가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부영, "소태씹는 맛으로 나왔다"**

천 대표는 김 대표와 함께 앉아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4자회담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와 소위 등 정상적인 기구에서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을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밝혀, 일부 상임위에서의 '법안의 4자회담 직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상임위 차원의 해결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각 상임위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회기내 처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최소 27일, 늦어도 28일에는 상임위에서 처리되도록 각 상임위가 일정을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 일정만 잡혀 있을 뿐, 국보법을 제외한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법 등 3개법안과 뉴딜3법 등 쟁점법안은 28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격론만 펼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엔 4자회담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이날 회담 초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심의 지연을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는 우리당이 당초 협상안인 '3+1'에서조차 밀려 한나라당의 '2+2'에 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지도부를 보며 "어제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보고 소태 씹은 맛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4자 회담이 한 치라도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저쪽에서(열린우리당) 그간 단독심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오니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합의 정신에 따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사학법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