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선 사건, 병력 부족 탓", 윤국방 '면피발언' 논란

한나라 "나라에서 돈 안주니 못한다는 말, 장관이 할 말이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사건에 대해 "경계 병력이 충분치 않아 생긴 일"이라고 변명하다가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장관은 "철책선 절단사건이 군의 경계공백이나 적과의 내통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문에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사고 지역의 경계병력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다"며 "병력만 충분히 주시면 1백퍼센트 충분히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현재 경비 시스템은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최대"라면서 "국가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주면 막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병력 부족 탓'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이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게 국방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나라에서 돈을 안주니까 철책을 못지킨다'고 말한다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윤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윤 장관은 그제서야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를 표현한 것으로 경비여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국방부가 전대미문의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을 진상규명도 없이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경징계로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구멍뚫린 우리 안보의 현실을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윤국방을 계속 질타했다.

육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육군본부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당부대 사단장 박모(육사 31기) 소장에 대해서는 견책과 호봉승급 6개월 지연을, 연대장 이모(육사 36기)대령은 근신 7일의 징계, 해당부대 송모(학군 22기) 중령은 감봉 3개월(월급의 1/10),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는 각각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여론의 비난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