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여야 '방미보고', 여 "한미 양호" vs 야 "위기"

내달초 여야 합동으로 미국에 의원사절단 보내기로

여야는 부시행정부 제2기를 맞아 한미동맹관계 강화와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대미 의원 외교 사절단'을 12월초 공동으로 파견키로 했다. 여야는 한미의원협의회가 구성되는대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대표단을 구성되며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의원외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박진 "의회 인사들 대북 인내심 잃어가" **

각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고 온 열린우리당 정의용,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자신들의 4박6일간 방미 활동을 보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단상에 사이좋게 서, 번갈아 가며 사안별 보고를 했지만 주요 면담 내용에 대한 두 의원의 보고는 엇갈렸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북핵 해결과 관련, 주로 미 의회 관계자들과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미국내 비관적 전망을 전했다.

박 의원은 "미국 의회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2기 행정부에서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할지, 또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을 보완해야할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 의회 관계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의회전문가들은 북한이 8천개의 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적어도 6~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며 "따라서 북핵문제가 계속 진전이 없을 경우 공화당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까지도 인내심을 잃게 되고 대체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핵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과 함께 필요하다면 압박도 가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적절한 지렛대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한국의 '역할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 의원은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의회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긴장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불안하게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로 미국내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안보위협이 한미동맹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들어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미국내 주류사회와 한국내 주류사회 사이에 간격이 생겨 한미동맹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라며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양국이 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보다 진솔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별도의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의용 "한미공조 여전히 공고하다" **

이에 정 의원은 박 의원의 보고 내용에 사안별로 첨언을 하며 주로 미 행정부 의견을 인용해 '비관론' 수위 낮추기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정 의원은 "행정부에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었고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며 "한미관계에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한미공조가 공고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회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행정부 밖에 있어 정부간 공조체제나 협력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으로 본다"며 박 의원과의 시각차를, '정보원'의 차이로 돌렸다.

정 의원은 또 "여당은 정부와 함께 정부의 정책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비판적 시각을 지니니 의원외교에서 여야의 역할의 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야당도 국익에 부합하는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나란히 서 있는 박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