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김근태가 맞다" 적극 환영

"의미있는 주장" "당연한 지적" "연기금 동원 중단해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사용 반대 발언에 대해 "의미있는 주장", "정확한 지적"이라며 일제히 반색하고,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연기금 주식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 "김 장관은 정부에서 왕따"**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이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동원대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의미있는 주장"이라며 "주무장관이나마 제대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불행중 다행"이라고 반겼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김 장관의 주장이 이 문제에 관한 토의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주무장관은 완전히 왕따당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법석을 떠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심의회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으로는 결코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이라는 5대원칙을 지킬 수 없다"며 "김 장관의 발언대로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연금을 지키려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김 장관은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이 감성적인 편지 한 장으로 국민불안을 잠재우려 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의 뉴딜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노, "김근태가 맞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근태가 맞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김근태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부동산 및 주식투자에 무차별 동원하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말 당연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얼치기 미국식 경제주의자들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가져다 쓰겠다는 발상이 도무지 어이없다"며 "연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정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위에서 돼야하지, 성장위주ㆍ성과주의 정책에 눈먼 재벌 투기자본의 행동대장 정당들끼리 손발맞춰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개혁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에서는 뒷걸음질만 치고 있고 민생은커녕 서민들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확신에 찬 실패'가 문제"라며 "그래서 적어도 이번 문제에 있어선 김근태 장관 말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