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관습헌법은 히틀러가 동원한 이론"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 "망언에 이어 궤변까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근거인 관습헌법을 두고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 주장해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16일 대정부질문은 또다시 파행이 예상된다.

***"헌재 판결은 '법복귀족'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 **

김 의원은 16일 배포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서를 통해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2일 같은당 이목희 의원이 "헌재의 결정은 총칼만 안든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하며 헌재 재판관 7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 내의 강한 반발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그의 지적대로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법조선배인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 는지 지켜봐온 저로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 쏟아 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에 헌재는 철저히 힘있는 보수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며 "이번 위헌 결정이 보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이라느니, '법복 귀족'인 수구 보수 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라느니 하는 세간의 속평을 비아냥거림으로만 흘릴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명확한 헌법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꿔 달아야 격에 맞을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맹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근혜, 수구에 모자라 꼴통소리까지 들어서야" **

김 의원은 작정한 듯,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라. 입에 발인 달콤한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해라. 수구 소리도 모자라 꼴통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냐"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박 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책부재, 대안부재 속에서는 정말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구나 생각했을 정도로 크게 실망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화려한 레토릭 외에 도대체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권이 386 세대 의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허구헌날 친북좌파정권이니, 386 주사파니 낡아빠진 메카시즘적 수법 제발 좀 헌식짝 버리듯 버리라.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나부터 전선에 나설 것이니 제발 386의 애국심을 모독하지 말라"며 "한나라당은 제발 과거의 음침한 이념논쟁의 동굴에서 하루빨리 미래가 있는 광명의 평원으로 나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노 대통령의 뜻이 투영된 발언"**

이목희 의원의 헌법재판관 비판에 이어 이날 김 의원이 비슷한 맥락의 대정부질문서를 배포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망언에 이어 궤변까지 나왔다"고 맹비난하고 "이러한 인식이 여당내 한 사람의 인식인지 당 전체의 뜻인지 밝혀야 할 때다"라고 천정배 원내대표를 직공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의 논거인 관습헌법에 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하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목희 의원이 헌재를 부정하고 헌법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이런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 부대표는 "이것은 노 대통령의 뜻이 여권에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인식이 여당내 의원 한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등 여권 전체의 뜻인지 명백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남 부대표는 "이목희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계속해서 이러한 국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날 김 의원이 원고대로 질의를 할 경우 한나라당이 거세게 항의하며 파행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