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연기금으로 경제 실정 돌려막나"

[대정부질문] '뉴딜정책' 맹공에 與 "기우에 불과"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냐. 온갖 경기 부양책을 아무리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깐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말한 경제 성장률 한 번 맞춰보겠다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권이 경기부양 명목으로 추진 중인 '뉴딜적 종합투자정책'에 집중포격을 가했다.

*** 한나라, "국민에게 '사회간접부채' 남겨주는 꼴" **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딜정책이 단기부양정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반짝 경기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겨 경제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뉴딜정책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일종의 '카드돌려막기식', '동족방뇨', '고식지계'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딜계획의 내용을 보면 목표로 하는 4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IMF 직후이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라며 정책의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의 고용을 유발하는 방법 대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조원의 재원을 소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뉴딜정책 추진에 '연기금 총동원령'이 내려진데 대해, "연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60% 이상이 연기금의 투입을 반대하는 상황에 정부가 연기금을 쓰겠다는 계획을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또 "연기금을 무작정 끌어 쓰겠다는데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나 수익을 보장하는 돈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결국 국민에게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간접부채'를 남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구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가,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했던 본격적인 재정투입 시기도 그렇고 이번에 뉴딜을 한다면서 계획하는 재정 투입 시기도 선거 때와 맞물려 있다"며 정책 결정에 관여된 '정치적 계산'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투자 판단을 민간에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정해주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순간 투자의 효율성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 전제하며 "특히 여러 자금을 동원해 올인하겠다는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정부 연기금 사용의 '수익률 보장', '국회 심의' 강조 **

야당의 이같은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내수진작을 위한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투자 확대가 내수 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국공채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필수적인 사회 기반에 투자하는 것만 충족하면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비판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연기금에 대해 강요를 하진 않는다.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연기금이 결정할 것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연기금 사용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방어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 머릿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유지하느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며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깔린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된 연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급방식 등을 통해 국공채 이자율에 장기투자 프리미엄을 가산한 적정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연기금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애썼다.

김 장관은 "그 이듬해 기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내용이 다 포함된 기금운영계획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게 된다"며 '국회 심의'를 특히 강조하며, "정부가 연기금에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재,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간투자도 제대로 안될 것"**

한편, 이 부총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며 "연기금 투자를 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3%까지는 아니고 4% 초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이 공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가 1%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이고, 내수는 금년보다 조금 좋아져서 3%를 조금 웃돈다"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아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는데, 연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해줄 수 있어야 국내외 투자의 균형이 잡힌다.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때문에 민간투자도 제대로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 부총리는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며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연기금 투자는 좌파적 경제 정책'이라는 한나라당 비난에 대해 "경제정책에서의 좌우파 논쟁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패러다임이고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으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대폭적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보장 지출, SOC투자가 3만불 국가의 수요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IMF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가 많아져서 연간 7~8조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