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기업도시 공청회' "쑈쑈쑈..."

우리당 밀어부치기에 시민패널, "정치권 들러리로 이용된 기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 포럼은 3일 민간복합도시, 소위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친(親)기업도시 인사들로 토론 패널이 구성돼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주장이 결국 기업도시 강행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했음을 입증했다.

국회를 일주일째 공전시키며 극한대치를 거듭해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이날만은 나란히 공청회에서 격려사를 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 9명 토론자 중 반대 토론자 단 2명**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안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 패널은 9명, 이 중 반대토론자는 경실련 대표 권영준 경희대 교수와 환경정의 대표 변창흠 교수,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토론 순서가 첫번째, 세번째로 지정돼, 토론 중반부터는 자연스레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초반 토론자의 우려를 반박하고 필요성을 설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

이에 경실련 권 교수는 "처음 식순 진행 과정부터 지금까지 느껴지는 느낌은 '오늘 잘못왔구나, 괜히 왔다'는 생각이 매우 간절하다. 정치인들의 정치 행사에 들러리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권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나섰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공청회장으로 빌려 상징적 의미를 더하려 했지만 토론을 할 구체적 법조문은 없고 허황한 가운데 대충 갑론을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가려는 인상이 든다"며 공청회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환경정의 변 교수도 "토론 말미에는 '기업도시가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하려고 비판적이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말하게 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뒤에서 결론을 내 버리는 진행으로 반대자는 마치 장식용 같은 기분이 든다"며 불만을 표했다.

*** 경실련 "기업도시법은 망국적 투기도시 특혜법"**

이후 권 교수는 기업도시 특별법을 "망국적 투기도시 특혜법", "대기업 중심으로 한 특혜 분양 사업자 양성법" 등으로 규정하고, "공부 안하던 학생들이 시험 앞두고 컨닝해서라도 시험을 통과하려 하듯, 평소에 경제 안챙기다 급해지니 재벌 바짓가랑이 잡고 읍소하는 법안이 얼마나 효력 있을지 자성해 보기 바란다"며 특별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권 교수는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 소지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줘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투기적 특별법이라 이름 지을 수 밖에 없고 졸속하고 성급하게 진행돼 법 자체 문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김대중 정부의 카드사태를 예로 들며 "카드 회사의 효율성 매우 높다. 그러나 그런 회사들이 책무성 없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외형 성장 위주로 치달은 결과, 모든 소비가 부진해지고 경제 전체가 당뇨병 걸려 죽기 직전 환자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이자리에 모인 의원들도 돌이켜 봐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변 교수 역시 "우리동네에 타워팰리스가 생긴다고 판자촌 사는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추진 중인 특별법 형태로는 서울사람이 내려와서 서울 사람이 일하고 살며 이익을 챙겨갈 뿐이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가 되기 힘들다"며 기업도시 추진파의 홍보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변 교수는 "기업도시가 정말 산골짜기 낙후지역에 세워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대전, 원주처럼 개발 잠재력이 큰 곳에 세워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충분히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며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여권과 전경련의 주장도 반박했다.

***전경련 "50% 협의 매수 규정이 기업도시 위축시킬 수도" **

그러나 이같은 '소수 반대파'의 목수리는 이후 이어진 '다수 찬성파'의 논리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확실한 오른쪽"이라 평가한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과 이규황 전경련 전무,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토론이 잇달았고, "중립적 발언자"로 소개됐지만 사실상 정치권에서 기업도시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토론을 통해 기업도시 추진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허재완 교수는 "정부는 기업도시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서도 지나친 비판 있지 않을까, 균형 개발을 저해하지 않을까 걱정해 곳곳에 단서를 달다 보니 진정으로 지향하는 바가 투자 활성화인지 지역 균형발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측에 '선명한' 태도를 요구했다.

<매일경제>의 온기운 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규정을 없애달라는 전경련의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낙후지역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70% 정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면 손실시에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며 "초기에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사양화될 수도 있으니 손실 보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의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기업도시가 아니더라도 철폐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하물며 기업도시에 출자총액제한을 두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이 굶어 죽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할 수 있나"며 출자총액제 고수 입장을 보이는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규황 전무는 "토지수용권에 50% 협의 매수 규정을 둔 것은 오히려 규제 요건이 돼 토지 가격을 올리거나 수매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기업도시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토지수용권을 100% 달라는 전경련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이 전무는 또 "개발이익을 70% 수준에서 환수토록 하겠다는데 기업도시의 경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사회를 보던 강봉균 의원이 "현실화되는 부동산 매각 이익의 경우 충분히 산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