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재벌특혜-부동산거품만 담아"

민노, "盧정부, 뉴딜의 근본부터 다시 배워라"

"미국 뉴딜 정책의 구호는 '경제부흥, 시장개혁, 실업구제'였는데, 이 정부의 '뉴딜'에는 부동산 거품과 재벌 특혜만 있다. 노무현 정부는 뉴딜의 근본부터 다시 배워라."

민주노동당이 최근 이헌재 부총리가 밝힌, 이른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현 정부의 '뉴딜'에는 부동산 거품과 정부 빚만 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일 논평을 내 "당시 미 정부의 뉴딜정책에는 주식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혁과 일자리 창출, 노동운동의 토대가 된 와그너법의 도입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뉴딜에는 부동산 투기와 재벌특혜만 가득하다"며 "현 정부의 뉴딜정책은 내수 진작은 커녕 부동산 거품과 정부 부채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문제점은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는 사회간접시설의 수익률이 보장되면 기업의 이익으로 남고,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 부채로만 남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이 축적한 막대한 현금을 투자로 돌리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일정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기업들을 부동산 투기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도시법 ▲부동산 투자회사의 규제 완화 ▲SOC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같은 조치들은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의 한 품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투기 부양으로 인한 고용효과와 빈부격차 효과 중 어느게 더 큰가"**

그는 이어 "결국 부동산 부양을 통한 투자ㆍ고용 효과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가계소비 침체ㆍ노동자 실질임금 하락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문제"라며 "현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부동산 투기 붐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 정부의 콜금리 인하책이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듯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성장잠재력이 현 경제성장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 불황은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드러낸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부동산 거품만 조성할 뿐,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 불황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여준다"며 "정부가 이 신호를 직시해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