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반대로 정부 '종합부동산세' 발표 연기

우리당 "과세대상 축소, 세율 인하" 주장해 당정갈등

전국의 땅부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1일 당정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부영 의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세율과 구체적인 도입 방향 등에는 이견을 보여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발표를 연기했다.

종합부동산세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 부과하는 일종의 누진세다.

이날 협의에서 재경부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개인별 보유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5만여명으로 추산해 당초 추산하던 10만명의 절반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해도 해당자는 얼마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과세대상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이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원칙으로 실무자급 논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율거친 후, 금주내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열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상임중앙위 회의 보고를 통해 "당정은 부동산의 보유세제에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거래세 인하 문제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예결위의장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이 확실히 알려져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의 초점이 보유세 인상에만 맞춰져 조세저항이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열린우리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당초 방침보다 낮아지고, 이와 동시에 부동산 거래세도 낮아지면서 부동산 투기정책의 본질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