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靑정책실장, "박수치는 한나라당, 기가 차"

한나라 "당신, 앞으로도 대통령을 계속 잘못 모실 것 같다"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을 대상으로 한 22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준 정책실장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큰 축이 무너져 걱정이 많다"고 헌재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김병준 실장은 "헌재 결정을 들으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는 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권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생각했다"며 "국회 권능을 제약했다는 측면에서 국회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는 16대 국회의 책임이지만 한나라당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기가 찼다"며 "헌재가 국회 권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한나라당은 모순된 반응을 보였다"며 한나라당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 청해, "김 실장의 답변 중 입법부 소관에 관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입법부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면 국회의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때에는 왜 그렇게 의회의 쿠데타라 저항했나"며 반박했다.

원내대표인 김덕룡 의원 역시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자성해야할 청와대 비서진들이 헌재의 판결에 곧바로 승복치 않고 오히려 정치권을 비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대통령을 계속 잘못 모실 것 같다"며 김 실장을 맹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