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국감, "1만5천명 자문위원이 가당하냐"

"청와대, 8개월째 평통 수석부위원장도 임명 못하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을 대상으로 한 19일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는 "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한 채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80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독립 위원회로,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11기 자문위원이 총 1만4천9백40명, 2004년 예산이 1백15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 "1만5천명이 대통령 자문?"**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1만5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자문위원이 필요한지,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과연 엑기스로 만들어져 대통령께 전달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조직 구성의 비대'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평통이 지난 3년간 대통령께 정책 자문, 건의한 실적은 모두 46회에 불과하고 그 중 직접 대면보고는 2회에 불과해 효과적 자문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거대한 몸집에 비해 제 역할을 해 내지 못하는 평통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경제자문위, 과학기술자문위 등이 대통령께 직접 자문하는 데 비해 유독 평통만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보고되는 것이 과연 국정 정책자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냐"며 개선을 요구키도 했다.

***"청와대, 8개월째 평통 부의장도 임명 못하냐"**

지난 2월 신상우 전 수석부의장 사퇴후 공석중인 수석부의장 문제도 거론됐다. 후임으로는 DJ 정권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과 이강철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본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인사권을 쥔 청와대는 8개월째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지금 당장 임명돼도 전 부의장의 잔임 임기를 채우게 되니 임기가 내년 7월까지로 제대로 정책을 펴기 짧은 시간"이라며 "8개월 공석 상황의 심각성을 청와대에서 깨닫지 못하면 사무처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해서라도 촉구해야지 방임을 계속해서 되겠나"며 김희택 사무처장을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석부의장의 장기 공석 상태가 사업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0월 중 임명하기로 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정이 된 상태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해외 자문위원 '낙하산' 선정 의혹도 **

시스템 차원의 문제 외에도 평통을 둘러싼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거론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에 실린 '통일 미명 아래 김정일 돕는 민주평통 없애야 한다'는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해외 평통위원들은 교민들 중 영사와 한인회장이 추천해 위촉토록 돼 있지만 2003년 11기 토론토 평통위원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토론토에서 노사모를 급조해서 노사모에서 평통위원을 뽑고 그 뽑힌 사람들도 한결 같이 과거 친북,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라며 "이런 인사의 위원 선정으로 해외 평통이 반체제, 반한단체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토론토 위원 중 일부 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지난 5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탄원성 글을 제시하며 "김 처장이 만취해서 평통 직원들을 향해 '모두가 쓸모 없으니 대통령에게 말씀드려 평통을 없애야 겠다'고 고함을 치고 추태를 부렸려 청와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데 사실이냐"며 김 처장 신변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망신을 당해놓고 조직의 환골탈태를 운운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할꺼냐"며 김 처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운동권 출신 사무처장이 새로운 기구에 와 사업을 구상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갖거나 방향성에 공감치 않는 소수 직원이 사정기관에 몇 가지 사실을 부풀려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지금과 같은 평통은 해체돼야 마땅"**

이처럼 곳곳에서 평통을 둘러싼 잡음이 새어 나오자 "평통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평통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모르고 안다고 한다면 거의 다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시대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김 처장이 혁신작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헌법에 민주 평화 통일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 기구를 둔다고 했지만 도대체 1만 5천명이 자문기구로 있는 것이 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평통의 모습이 지금과 같다면 해체가 마땅하고 일년 후 국감에도 이와 같은 모습 보인다면 공식적으로 해체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