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파병기간 연장 결정에 미국의 압력은 없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국방, "미 대선 이후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윤 장관은 1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군 내부에서 토의한 뒤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큰 데, 우리 군만 남으면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는 계속된 임 의원의 질의에도 "파병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그 이후(대선 이후)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을 200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이라크평화재건부대 파병 시한 연장 동의안'의 초안을 확정했다. 윤광웅 장관은 지난 14일 김종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연장안을 확정했다.
16대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 동의안은 파병 시한을 올 12월31일로 못박고 있다. 국방부 측에선 "자이툰부대가 지난 9월 말에야 도착한 만큼 파병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이툰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은 2개월밖에 못하는 셈"이라고 파병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파병 재검토파 반발 예상속 통과 유력**
파병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선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파병 기간 연장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따라서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에선 지난 추가파병동의안이 한나라당의 지지와 여당의 당론으로 통과된 바 있어 단순한 기간 연장 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파병 기간 연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원웅,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으로 이뤄진 파병재검토 의원들이 추가파병동의안이 통과된 뒤, "이제는 파병 기간 연장동의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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