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우리당, 더 이상 ‘개혁’ 말하지 말라”

민언련 "개혁은 말이나 선언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15일 발표한 3개 '언론법'과 관련,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노조 “차라리 족벌신문 무섭다고 해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15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앞으로 보낸 공개장에서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우리가 소유지분 분산을 주장했던 이유는 언론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선출되지 않은 왕’이나 다름없는 1인 사주 또는 그 일가에 의해 언론사가 완벽하게 지배·통제돼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우리당은 소유지분 분산 조항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위헌소지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소유지분 분산 또는 제한에 헌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차라리 족벌신문과 대대손손 세습하는 사주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은 “우리당 문화관광위원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족벌신문에서 근무해 봤다면 이런 식으로 알맹이를 빼먹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족벌신문들이 우리당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이 또한 엄청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지레 위축돼서 어떻게 개혁하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본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듯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사회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민언련은 “애초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논의는 소유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신문의 왜곡·편파보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며 “사주의 전횡을 줄여 편집권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에 눌려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의 ‘물타기’ 논리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개혁은 말이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열린우리당의 개혁선언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법과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