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인공제회가 아파트투기 조합이냐"

"군인공제회, 4천5백억 이익에 사회환원은 고작 3억"

4조2천4백78억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의 과도한 사업 확장이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4천5백억대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비해 사회환원 사업은 3억원만 배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3년 4천5백억대 영업이익. 사회환원사업은 2004년 3억여원에 그쳐"**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2003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4천5백19억원에 달하지만 2003년도에 '사회환원' 사업이라는 개념은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2004년도에 고작 2억9천1백40만원을 사회환원사업 예산으로 책정했고, 그 내용도 군 마라톤 행사지원, 모범용사 초청행사 지원 등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군인공제회측이 삼정KPMG에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의 방만한 경영을 계속할 경우 오는 2011년께 2백91억9천만원의 현금이 부족해 공제회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군인공제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일부 군납사업의 독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건설 수익사업으로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공장, 골프장 등 무려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M&A를 통해 '금호타이어(50% 지분)'와 만화 무가지 '데일리 줌(50.1%)'의 경영권을 인수하는가 하면 3개 직영사업체를 통해 주스와 콩나물 등 식품류와 전투화, 피복류 등을 군납하고 있다"며 "이중 식품류와 단화, 정비화는 독점이고, 전투화 역시 60% 이상을 군인공제회가 납품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제회의 군납사업은 회원인 군인과 군무원에게 납품을 하고 그 이익으로 자신들을 지원하는 것이라 밖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내부거래이고 특혜라 할 수 있다"며 "직영사업체가 운영하는 군납사업을 민간기업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6개지구 아파트 분양으로 시세차익 6백54억2천만원"**

군인공제회는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회원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6개 지역에 4천5백24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했으나 회원 분양률은 48.7%에 그치고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인에게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6백5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최근 4년간 시흥시 은행동 69억7천만원, 대구 서변동 1백3억4천만원, 천안 불당동 1백7억1천만원, 대전 문화동 69억4천만원, 용인 동백리 1백68억6천만원, 화성 동탄지구 1백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들 6개 지구만을 보면 총 4천5백24세대에 2천2백8세대(48.8%)는 회원에게, 2천3백61세대(51.2%)는 일반인에게 분양해 총 6백54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아 회원복지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인에 돌아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돈 되는 지역에만 아파트를 짓는 것인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한 8개지구의 회원 분양률은 평균 50.6%에 불과하다. 특히 부천 상동 20.6%, 대구 서변동 22.2%, 천안 불당동 29.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자료에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단순히 수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2000-2004년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 건립실적 현황>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인지 단순한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분양을 했거나 예정 중인 지역을 보면 용인에서만 마북, 신봉, 동백, 동천 등이며 이밖에도 부천 상동, 화성 동탄, 고양 풍동, 김포 사우 등 서울 주변 수도권 주변에 집중돼 있다"며 "이러한 인기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것이 회원들의 자산정도, 전역후 정착지역 등을 고려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위 '돈 되는' 지역을 택한 것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용인 동백리의 4백77세대에 대해 회원청약은 5백세대로 집게됐으나 실제 계약한 가구는 1백97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택지분양사업형식으로 추진된 건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반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반해 화성 동탄의 경우 5백48세대 분양에 1천3백76세대가 청약을 해서 무려 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어 군인들도 뒤늦게 부동산 열풍에 휩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올바른 회원아파트 분양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 용인-오산-김포 등에 아파트 착공 예정, 1백만평 택지 확보도 검토중**

이 같은 질타에도 군인공제회는 14일 국감 업무보고에서 4개지역 7천2백52세대의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약 1백만여평의 택지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군인공제회가 착공 예정 사업 지역으로 밝힌 곳은 용인 동천 3천9백38세대, 용인 신봉 9백50세대, 오산 오산동 1천1백세대, 김포 사우동 1천1백48세대로 4개 지역 총 7천2백52세대다.

택지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 논현동 72만평, 서울 개포동 17만평, 광주 태전동 6만4천4백28평, 부산 신호동 1만8천1백11평이다.

한편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용인 죽전 지역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해 시세차익만 남기고 일반 사기업에 되판 것 아니냐는 권경석 의원의 주장에 "분양률이 저조해 토지공사에 문의했더니 제3자에 양도하라고 해서 이자만 받아 넘긴 것"이라며 "절대 시세차액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또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특혜분양시비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25개월간 분양하고, 중도금 무이자까지 내걸고 분양한 것인데 특혜가 있을 수 있냐"며 "검찰이 분양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갔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개인 비리이지 조직비리는 아닌 것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듣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진 의원은 "세간의 의혹이나 검찰의 혐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군인공제회는 전문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