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동부, 교육경비 보조금 최대 15배차

부모 재력 따른 학력대물림 재확인, “고교등급제도 서러운데…”

서울시 각 지역의 교육청이 각각의 지방자치구로부터 받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이 각각의 자치구로부터 받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최대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도 '부익부빈익빈'**

국회 교육상임위원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청이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42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반면, 동부교육청은 이보다 훨씬 밑도는 2억9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이른바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력이 세습되고 있다는 논란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부유층이 밀집해 있는 강남을 비롯해 강서교육청은 모두 20억8천여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받았고, 중부교육청도 24억9천여만원을, 아파트 밀집지역인 북부교육청은 20억9천여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동부교육청이 2억9천여만원을 받고 있는 데 이어 강동교육청 4억7천여만원, 성북교육청 7억4천여만원, 남부교육청 11억8천여만원, 성동교육청 13억4천여만원 등 자치구의 세수크기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서울지역 특목고의 진학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4년도 외국어고 입학자 가운데 강남 송파 양천 노원 등 4개 자치구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전체 서울지역 입학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과학고는 강남 송파 양천 노원 등 4개 자치구 지역의 중학교 출신이 서울지역 입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수희 의원 "교육환경 투자, 오히려 거꾸로"**

4년제 대학 진학률 또한 강남 서초 송파구 지역 고교 졸업자가 서울시 평균인 48.1%보다 높은 반면, 동작 구로 동대문구 지역 고교 졸업자가 최대 3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65.5%)였으며, 그 다음으로 강남구(60.1%), 송파구(53.8%), 동작구(41.8%), 동대문구(39.2%), 구로구(29.7%) 순이었다.

반면 전문대 진학률에 있어서는 구로구(27%), 동대문·동작구(20.4%), 송파구(17.3%), 서초구(12.7%), 강남구(11.1%) 순으로 나타나는 등 4년제 대학 진학률과 반대의 현상이 뚜렷했다.

진수희 의원은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평준화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집중 투자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함에도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