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 공개

'작계5026, 5029', "북한인권법 통과, 다국적훈련 등도 그 일환"

미국이 유사시 북한에 대해 단행하려는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작계5026에서 북한의 선제공격 상정"**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미국의 각종 군사전략 및 안보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Global secruity'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해 기존의 '작계5027' 대신 최근 새로 수립된 5026, 5029 등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상세히 소개했다.

박 의원은 "작계5027은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km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그 사이 미군이 증원군을 보내 반격을 가한다는 것"이라며 "작계5027이 애당초 계획한대로 수행돼 성공하기 위해선 미 본토의 태평양지역에서 파병되는 시차별 증원군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그러기 위해선 한국군과 맞먹는 69만명의 미군이 전쟁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최근 들어 첨단군사무기를 통한 정밀타격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종전의 직계5027 대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작계5026을 주목해야 한다"며 "94년 북한의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surgical strike)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작계 5026은 최근 변화되는 미국의 지상군 최소화와 첨단 정밀타격 작전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속전속결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Global security가 소개하고 있는 작계 5026에 의하면 북한의 측정목표(target list)를 파괴하기 위한 정밀 유도 폭탄, 특히 전천후 파괴력을 가진 합동 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들이 약 7백여개의 목표점(aim points)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Tomahawk) 순양 미사일 발사, 키티호크(Kittyhawk), 칼빈슨(Carl Vinson) 등 함모 전단 등의 입체적인 작전 내용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타겟 리스트"라며 "대량살상무기만을 제한적인 공격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레이더, 그리고 지휘통제시설(command and control locations) 등에 대한 확대공격의 경우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계5029는 북한의 붕괴 상정한 것"**

이어 박 의원은 "작계5029는 북한 정권 붕괴시를 대비하기 위해 1999년 게리럭 사령관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량 탈북난민, 내전(內戰), 대량살상무기 대응 대책 등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에 대한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작계5029는 북한에서 소요나 내란이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특수 작전계획"이라고 밝힌 뒤, "이 계획은 초정밀 공습을 목표로 한 작계 5026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작계 5026에 의한 초정밀 공습 이후 북한에서 분란이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작계 5029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미국상원의 '북한 인권법' 통과, 한반도 주변의 가상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 난민사태를 대비한 다국적군의 모의훈련(MPAT)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며 "북한 핵시설 파괴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확산은 물론 북한의 대남공격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치명적 공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