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가기밀 사항' 보도 파문

'비보도 요청' 불구하고 북한붕괴 대응 시나리오 상세보도

중앙일보가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킬 수 있는 국가기밀 사항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비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 1면 보도 **

5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열린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임채정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속기록 삭제를 약속한 내용이 기사화돼 적절한 국정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5일자 중앙일보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의 비상계획은'이란 제하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해둔 두 가지 비밀 계획인 '충무 3300'과 '충무 9000'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공개질의를 통해 일부가 공개됐다"며 이 두가지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충무 3300'의 요지는 대량 탈북난민사태 발생시 최대 20만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각 시-도에 가동한다는 것이고, '충무 9000'의 요지는 북한체제 붕괴시 남측의 통일부장관이 '총독' 역할을 맡아 북한을 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보도시 북한을 자극하면서 남북관계를 한층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가기밀로 분류돼 왔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4일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는 유사시 북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철수와 북한 피난민 수용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무 3300 계획'과 유사시 북한 수복 통합 계획인 '충무9000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충무 9000 계획에 의하면 긴급 상황시 통일부 장관이 총독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통일부 일부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통일부가 화해협력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대비업무는 다른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식의 얼빠진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견해를 물은 바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충무 계획은 통일부가 담당해 업무를 개선해 온 것으로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후, "충무 계획은 군사기밀의 일부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관련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통일부 공보실을 통해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질의중 충무계획에 대한 언급부분은 동 계획이 국가기밀인 점을 고려, 국회 속기록에서도 삭제하기로 합의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언론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만 이를 묵살, 5일 이를 1면 톱기사로 상세히 보도했다.

*** 통외통위,의원들에게 '신중한 처신' 거듭 부탁 **

비보도 요청에도 불구, 정부의 비상 계획이 보도된 데 대해 임채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은 각 의원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보장되나 공개해서 총체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공개하거나 부풀리지 않을 의무도 있다"며 의원들의 '신중한 처신'을 부탁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도 "해당 의원의 충정은 이해하나 서로 조심해 오고 기밀로 분류해온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등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정문헌 의원은 "평화도 좋지만 정부나 언제나 비상상태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내가 마치 국익에 해가 되는 기밀을 폭로했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내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독자 취재"라고 반발했다.

언론계에서는 이같은 정치적 논란과 별도로 중앙일보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 민감한 시점에 북한붕괴시를 설정한 국가비상계획을 보도한 것은 적절치 못한 보도태도로, 이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가 한층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