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반도 10월 위기설'은 혹세무민"

"정상회담은 2005년이 지나기 전에 이뤄져야"

최근 외교가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10월 한반도 위기설'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격돌했다.

***정동영 "혹세무민하는 설에 불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10월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그 "이같은 혹세무민하는 설들이 전파돼 사회 안정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설의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일축했다.

'10월 한반도 위기설'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에 국면 돌파를 위한 무력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미국이 핵잠수함을 괌에 추가배치하고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부시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미 기업연구소의 에버스타 연구원은 6가지 한반도의 가상시나리오의 하나로 미국의 북한선제 공격설과 북한의 자작극에 기반한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을 비중있게 언급하고 있다"며 우려를 놓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 민주당 존 케리 대통령후보의 발언 등을 열거하며 "미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이 매우 비중있게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도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보관계가 10여명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미 대사관에서 비공개 북한동향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최근 6개월간 북한 내부 움직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평양에서 모종의 긴급상황이 진행중인 것 아니냐"고 며칠전 동아일보 기사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방문자들은 미 정부의 과장급 실무자들로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정동영 "내년까지는 정상회담 이뤄져야"**

통외통위 위원들은 이같은 한반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 재개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충분히 북핵 해결을 견인하고 유도할 수 있는데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때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당 김부겸 의원도 "한반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특사 문제 혹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정부가 적극적 자세 취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한 6.15선언이 5주년을 맞는 내년까지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할 환경과 여건은 조성돼 있지 않다"며 "아는 한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현재에선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6자회담의 재개에 관해서는 "11월 미 대선이 끝나야 6자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고 10월 중 회담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인권법 통과가 남북관계 악영향 미칠 것" **

정 장관은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 비준만 남겨두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유도해 한반도 전쟁을 발발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본다"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견해에 "북한 인권법 문제가 분명히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떠한 종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미의회 법안에 정부가 직접적 구체적으로 논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직접적 대응은 삼갔다.

정 장관은 다만 "법안 통과에 북한은 정권 압살 책동이라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이같은 대미 비난 기조가 북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법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