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개혁부터", 마이너 "무슨 소리, 신문개혁이 먼저"

[언론재단 여론조사] “민방 1인 소유지분 낮춰야” 우세

언론개혁을 둘러싼 '조중동'과 여타 마이너신문사소속 언론인들간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중동은 '방송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마이너신문들은 '신문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중동’ “방송개혁”, 여타 신문사 “신문개혁”**

이같은 결과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 출판팀이 지난 8일부터 1주일 동안 웹아이(이메일 설문조사)를 이용해 전국의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현업 언론인 1백27명과 언론학자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언론재단은 <신문과 방송> 10월호에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신문과 방송>이 2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업 언론인들에게 언론개혁의 과제로 떠오르는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고르도록 한 결과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34.1%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정간법 폐지 및 새 신문법 제정’(29.5%), ‘방송법 개정’(17.1%), ‘방송통신위원회 구성’(15.2%), ‘언론피해구제법 제정’(2.3%) 순이었다.

이를 다시 신문·방송 종사자별로 세분화했을 때도 신문종사자들은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47.7%)과 ‘정간법 폐지 및 새 신문법 제정’(31.4%)을 꼽았고, 방송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정간법 폐지 및 새 신문법 제정’(38.5%),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23.1%)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신문종사자들을 더욱 세분화해 ‘조중동’과 기타 중앙일간지·통신사로 구분하면 의견 차이가 확연했다. ‘조중동’ 소속 언론인들은 ‘방송법 개정’(50%)이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20%)을 꼽았다. 반면 여타 중앙일간지·통신사 소속 언론인들은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58.5%)과 ‘정간법 폐지 및 새 신문법 제정’(29.3%)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언론학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27.5%),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26.4%), ‘정간법 폐지 및 새 신문법 제정’(24.2%) 등 세 항목에 대해 엇비슷하게 응답했다.

***55.1% “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 마땅”**

매체간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26%), ‘동의하지 않는다’(26%)는 응답이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찬성입장은 ‘매우 동의한다’(32%), ‘동의한다’(7.3%) 등 39.3%에 머물렀다.

새 신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간법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아 신문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6.8%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의견은 20.8%에 머물렀다.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5.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편집권 독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71.2%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의 독과점 규정과 마찬가지로 1개 신문사업자 또는 3개 신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웃도는 5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TV 수신료 인상’, 찬성 59% 반대 41.1%**

정치권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KBS, MBC 민영화 결과도 주목된다.

언론인과 언론학자를 대상으로 KBS 2TV와 MBC의 민영화 문제를 물은 결과 ‘둘 다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4.2%였고, ‘MBC만 민영화화해야 한다’는 25.6%, ‘KBS 2TV만 민영화해야 한다’는 5.9%로 나타났다. ‘둘 다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34.2%로 ‘둘 다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KBS 2TV에 대한 민영화 입장은 전체적으로 40.1%를 차지했고, MBC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최근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민영방송의 1인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30%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68%가 찬성했다. 반대는 19.9%였다.

그러나 언론학자는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언론인들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언론인들은 평균점수 3.94를 보인 반면 언론학자들은 평균점수 3.33을 보였다.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왔다.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67.2%였던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16%에 불과했다.

현행 월 2천5백원인 TV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41.1%)보다 찬성(59%)쪽이 우세했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의 23.9%만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 데 반해, 언론인들은 53.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반대 입장에는 특히 신문종사자들(64.4%)이 많았다.

한편 언론개혁 이슈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외로 언론인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동의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56.7%였고, 반대는 30.4%였다. 특히 언론학자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고(평균점수 3.41), 언론인들은 평균점수 3.09점으로 언론학자보다 낮았으나 그래도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언론인들 가운데 신문종사자들의 평균은 2.92로 낮은 편이었으나 방송종사자의 경우에는 3.46점이 나와 오히려 언론학자들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