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처리 앞두고 여야 '전운'

한나라 "정신나간 여당" vs 우리 "무작정 기다릴수 없어"

16일,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계좌추적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심의ㆍ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전체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해 놓은 상태. 여야는 이 시각까지 간사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간사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은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국회 파행도 감수하는 실력저지를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폭력정치. 날치기.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폭력정치. 17대 첫 날치기"라며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내용상 반시장적이고 졸속악법"이라며 "다수를 내세워 날치기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폭력정치이고,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개혁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열린우리당은 민주정당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투자 부진 때문인데, 경제계가 반대하는 경제죽이는 법을 통과시킨다니 정신나간 정당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를 10시에 하겠다고 하다가 김희선 위원장 개인일정으로 4시로 연기했다는데, 야당 간사와의 협의도 없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보니 위원장이 위원들을 자신의 종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김희선 정무위원장을 비난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인권무시법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무시법"이라며 "인권무시법을 발의한 김희선 위원장이 경제무시법을 강행통과하려고 한다"고 김 위원장을 비꼬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과 정무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임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라고 말할 정도로 당내 강경파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한 정무위원은 "다수당이 처리하겠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실력저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7대 국회 첫 몸싸움을 벌여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게 될 경우 구태정치를 재연한다는 여론의 비난에 몰리게 돼 한나라당이 전원 퇴장 등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게 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

개정안의 9월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여야간의 합의가 안될 경우 '수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정무위에서 야당과의 실질적 토론을 기대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최종적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야할 상황도 있다"고 밝혀 이날 표결 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무위 김희선 위원장도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심사과정에 참여해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화와 타협으로 관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라는 자극적인 표현만을 사용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시에는 회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폭증하고 있다.

정무위 위원인 김현미 대변인은 "절차에 문제를 삼는 한나라당은 탄핵도 절차상으로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떠올려 봐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한 절차대로 진행된 회의니 만큼 절차를 문제삼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