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제 '돈장사' 말고 경제사업만 하라"

[농협법개정안 공청회]'신용ㆍ경제사업 분리' 두고 열띤 공방

"'돈장사'에만 치중하는 농협이 실질적인 '농민 경제사업'을 하게 하려면, 신용ㆍ경제사업의 분리는 필수적이다" VS "경제사업의 독자적 생존방안 마련과 자금 확보 없는 무리한 분리 추진은 부작용을 부른다."

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주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안의 핵심은 농협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이하 신경분리)와 농협중앙회의 금융권력 해체로, <농협중앙회ㆍ농림부>와 <농민단체와ㆍ학계>는 신경 분리뿐 아니라 농협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농림부 "1년내 계획 제출"에 민노당 "'2년내 분리'로 못박아야"**

발제자로 나선 강기갑 의원은 "소위 농협의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는 94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개방농정 파급효과의 보완을 위해 논의돼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매번 뚜렷한 시기와 방법을 표명치 않았고, 농협중앙회는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독자생존방안을 들며 불가론을 고수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농림부의 개정안이 또다시 '1년내 분리계획안 제출'이라는 유예조항을 두었기에 민주노동당 안은 '2년내 분리'라고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현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1천3백55개의 지역조합의 출자로 이뤄진 조직으로, 지역조합과는 별개로 산하에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70%(20% 경제사업, 10% 지도사업)가 신용사업으로, 농민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정부 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아, 대다수 금융기업이 휘청거린 IMF를 거치며 오히려 급성장했다.

이에 농민들은 "농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농협만 잘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며 "농협이 농자재구입,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농민이 유통ㆍ판매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상황 타개를 위해 ▲농협 중앙회를 비출자법인으로 전환해 지도ㆍ교육ㆍ농정기능에 치중케 하고,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한 후, ▲지역조합이 두 연합회에 출자해 소유구조와 운영을 지역조합에게 귀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앙회에 대한 지역조합 출자 비중은 50%도 안되며, 일반예금과 공공기금, 중앙회 자회사의 자본금 비중이 훨씬 큰 형편이다.

***농협중앙회ㆍ농림부 "신경분리, 당장은 안돼"**

이에 대해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농협은 이제 2백조 규모에 6만7천명의 직원이 일하는, 농민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대조직"이라며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신경분리 시점을 강제하지 않은 정부안은 신중한 접근이었다. 또, 중앙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추천권을 주지 않는 민주노동당안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도 "이번 농림부 개정안의 의미는 신경분리의 완료가 아니라 1단계로 첫발을 디딘 것으로 40년된 소나무를 2년내에 옮겨심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민단체들은 왜 신경분리에 필요한 준비자금 수치가 말할 때마다 다르냐고 하지만 농협의 신용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매년 커질수밖에 없는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필상 전국농협노조 정책실장은 "경제사업 자본금 확충은 지역조합의 출자, 농업금융채권 발행, 연합회간의 출자, 불용자산 매각등으로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시군지부ㆍ지역본부 인력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