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우선 5백원만 인상"에 우리당 반발

관련 3개부처 장관합의, 우리당 "비공개 결정사안 아니다"

담배값 인상과 관련, "올해와 내년 2차례에 걸쳐 총 1천원을 인상하겠다"던 정부 당초 발표와 달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우선 올해 5백원만 인상"하는 요지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당과 정부가 합의할 사안이지 관계 장관 몇몇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표는 1천원 인상, 법개정은 5백원만"**

대통령 직속 '고령화및 미래사회 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이 3일 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 대책회의'에 보고한 문건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재경부, 예산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물가인상을 우려한 재경부의 주장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5백원 인상만 반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6월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올 10월과 내년 7월에 각각 5백원씩 인상키로 합의하고 "담배값 1천원 인상"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담배가격은 인상시 물가영향이 연간 0.32%나 되는 핵심물가 항목인만큼 인상을 늦춰 물가불안심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재경부 주장에 따라 최근 관련부처 장관들이 우선 5백원 인상만 확정지은 것이다.

문건은 또 장관들이 '2005년 인상분을 법안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보도자료 등 정부 발표문에는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요컨대 국민에게는 1천원 인상안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면서도, 내년도 5백원 인상여부는 그때 물가상황을 봐 결정하자는 얘기다.

*** 우리당 "비공개로 결정할 문제 아니다"**

이같은 합의결과가 알려지자 열린우리당 제 5정조위 이목희 위원장은 3일 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 "1천원 인상은 여러차례 협의돼 국민에게 알려진 사항이고 1천원 인상에 대한 당의 인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하고 못지킬 사정이 있으면 비공개 회의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논의의 진행 과정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담배가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정상적 과정은 아니지 않냐"며 "분양원가공개때처럼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일을 뒤집으면 국민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키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 회의 김명자 위원장도 사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담배값 인상에 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담배값 인상폭 완화는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문건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성숙되지 않은 내용이 미숙함의 소치로 공개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기자들에게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첫출발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논란을 벌였다고 기사가 나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면목이 없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