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골프용품-보석-고급가구도 특소세 폐지"

"부자가 돈 써야 경기 풀려", 홍재형 "내년 적자예산 1조원 더 늘릴 수도"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1일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풀린다"는 판단아래 골프용품, 보석.귀금속 등 21개 품목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추가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30일 발표한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등 3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9월 회기 중 국회에 제출, 개정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달내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

특소세가 폐지되는 24개 품목은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를 비롯,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2백만원 이상 고급모피, 5백만원 이상 고급 가구,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등 고가 사치품 일색으로 특소세 폐지로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어보겠다는 당정의 속내가 엿보였다.

열린우리당이 "시간을 지체하면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다"며 의원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9월 중하순 경에는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골프용품, 모터보트, 수상스크터 등 레저용품과 보석.귀금속류, 모피 등에는 20%, 냉방기, 온풍기 등에는 16%가 붙던 특소세가 전면 폐지된다. 재경부는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로 기대할 수 있는 감세 효과를 4천억 규모로 추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특소세는 77년 부가세 도입시 없애자는 요구가 많았으나 부가세 정착시까지만 남겨두자고 했던 것"이라며 특소세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골프채의 경우 국산이 외산보다 비싸 국내 골프채 회사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외산 밀수만 늘어나고 있다"며 "특소세로 얻는 세수는 얼마 안되는데 비해 행정이 복잡해지고 업계 부담은 커 특소세 폐지는 10년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자동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초, 당에서는 고유가 동향과 관련 유류 관련 특소세 폐지 혹은 완화를 적극 검토했으나 "유류 특소세는 교통세 포함 11조 규모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채발행 1조원 증가할 수도" **

당정은 또 지난 30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했던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 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하고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내년 한해동안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열린우리당은 5조5천억 규모로 잠정 확정된 국채발행규모를 1조원 정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99년에는 GNP 대비 1.8% 규모의 국채발행을 해 2000년에 적자 규모를 3조 이하로 줄인 전례가 있다"며 "99년 수준으로 하자면야 17조 정도 규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채발행이 1조원 정도 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