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개폐' 둘러싸고 양분

지도부 "어느 쪽이든 차이 크지 않다", 조율에 진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에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개정파'들도 입을 열어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여권 내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개정파, "사회적 불안심리 조성" 우려 **

유재건, 안영근 의원 등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16명은 26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현 단계에서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심리가 조성될 수 있다"며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영근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국보법 폐지론자들만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쟁점을 던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북한을 항구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1항만 삭제해도 폐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역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한다"며 우리당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도 "남북간 국가적 신뢰구축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안보위협이 결정적 단계를 지나면 그때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얼마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도 "군사적인 경우는 최악의 경우 항상 상정해야 되고 설마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악법이라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에는 임종석, 우원식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내 국보법 폐지모임이 주목을 받으며 당론이 폐지 쪽으로 기우는 듯한 인상이 강했다.

그러나 '폐지파'들이 25일 모임에서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 절반을 넘는 82명을 포함한 여야의원 1백2명의 서명 받아놓은 상태"라며 "열린우리당 1백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공언하자, 그동안 '폐지파'에 가려졌던 '개정파'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의총에서도 의견 엇갈려**

26일 열린 '열린우리당 개혁법안 관련 정책의총'에서도 법사위 차원에서 개정안과 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해 토론을 벌였다.

양승조 의원은 국가 단체의 정의(2조)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하고 불고지죄(10조)와 사상과 표현 침해 시비를 일으켰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5항) 조항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양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또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 규정을 엄격하게 바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재구성했다.

이에 반해 최재천 의원은 "현행 국보법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내심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가려지게 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 조항에 전면 배치된다"며 국보법을 비판하고 "현재의 형법규정만으로도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만큼 대체입법 없는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의 정책의총으로는 '개정파'와 '폐지파'간의 의견차를 조율하기에 미흡해 보였다.

최용규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많은 토론하고 싶었지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오늘은 공론의 장에 화두를 던지고 다음에 의총 열어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느끼는 감으로는 폐지쪽으로 당내 의견이 조금 더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음 의총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천정배 "근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아"**

이처럼 엇갈리는 당내 의견을 조율해야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중심잡기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전, 천 대표는 "(국보법에 관한)정당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며 "차이 있더라도 의원 모두가 굳게 단결해 나가야 하기에 사소한 의견 차이는 존중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에 좁은 사소한 의견 차이는 되도록 벌이지 않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의원들에게 '단결된 모습'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