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용산기지 비용 부담, 독일보다 몇배 불리"

"독일, 이전협정시 미국측 20% 이상 비용 부담키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양측 대표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지난 99년 체결된 독일의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불평등하게 맺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 더이상 국민 속이지 마라"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주둔 미군기지의 이전협상에 관한 협정문을 입수해 비교해 본 결과 이번 용산기지이전 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구성돼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협정 체결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라인마인 지역의 경제발전과 마인 공항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전적으로' 독일이 요구해 맺어진 이전 협상임에도 불구, 전체예산 7억 2천만 마르크(한화 약 5천2백30억) 중 1억 5천만 마르크를 NATO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측은 "미국은 NATO의 중심 구성국으로서 상당한 재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사용자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20%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한 선례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제기되자 "기지이전을 요구하는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관례"라며 한국측의 비용 부담을 정당화해 온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권 의원은 또 "독일 협정의 경우 이전비용 총액은 물론 세부항목별 비용까지 협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용산협정의 경우 이전비용 총액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설종합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총액도 명기하지 않은 채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협정에 이전 비용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은 채 30억~40억 달러 규모라는 정부 추산치만 나와있는데 대한 문제는 그간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권 의원 측이 번역, 배포한 독일 협정서에는 활주로, 터미널 등 대규모 공사 비용은 물론 '비상시 투입된 고용원들을 위한 침실 3개', '무기 저장 울타리 이전' 등 세세한 항목에까지 소요 경비가 명시됐다.

***"국회서 청문회 하자" **

독일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용산협정의 불평등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권 의원은 "용산협정 체결 중단과 원점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용산협정과 이전비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달 22일 여야의원 63명이 권 의원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며 용산협정에 관한 감사청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진행중인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FOTA에서 협상중인 모든 사안이 지체될 수 있다"는 외통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감사청구안 수용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실상 감사청구안의 수용을 거부하며 대안으로 "정부측에서 9월 정기국회에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준 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외통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는 것은 기본 내용만을 담은 기본합의서(UA)이고 상세절차와 이행조건을 담은 이행합의서(IA)는 SOFA 합동위 문서로 국회 보고로만 처리된다"며 "세부 비용계획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은 마련되지도 않은 마당에 심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