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386의원, '5분간의 짧은 상견례'

김광림 재경차관, "수출-내수 양극화 순기능해" 재차 주장

지난달 '386세대 경제 무지론'을 주장해 386 세대 여당 의원들과 불화설이 나돌았던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8일 386의원들과 5분여간 만났다. 불화설을 의식한듯 이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3,40대 역할이 중요하다"며 386세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토론을 피했고, 386 의원들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이헌재,'3,40대 역할' 강조하며 386 달래기 **

이 부총리는 열린우리당내 청와대 출신과 386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신의정연구 센터' 창립총회 기조연설자로 참석,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3,40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386 의원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곤층을 없애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양질의 성장과 폭넓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주의에 대한 지론을 역설하며 386 의원들에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열정을 2만불 넘어 3만불 시대를 여는 또다른 경제 도약에 바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성장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게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부총리의 주장에 386 의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었다. 이 부총리이 민감한 사안은 피해 가며 원칙론 수준의 연설을 한 탓도 있지만 여권 내의 불화설이 번질 경우 득이 될 것 없다는 판단에서로 읽힌다.

이광재 의원은 "경륜이 있는 이 부총리에게 힘을 모아주고 당과 정부가 함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에 강조점을 뒀고, 서갑원 의원 역시 "이 부총리의 말을 경제공부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5분여간의 짧은 기조연설을 마친후 빙모상을 이유로 자리를 떠 경제수장과 386 의원 간의 '대면'은 말 그대로 '대면'으로 끝이 났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부총리 외에 김광림 재경부 차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구 기협중앙회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고, 김원기 국회의장,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의원, 김혁규 의원 등 여당 중진들도 자리를 함께해 '여당 386'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 김광림 차관, "내수-수출 양극화 순기능" 또 주장해**

이 부총리의 연설후, 최근 경제흐름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김광림 재경부차관이 맡았다.

김 차관은 우선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경제 성장율이 5%를 상회하고 ▲고용사정 개선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3%대 중반에서 물가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차관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시각을 달리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진폭을 줄여주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부총리가 종전에 주장해 여론의 빈축을 샀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은 일본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높고 제조업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불황에 대한 세간의 불안을 일축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해선 "수출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김 차관은 "2003년 두차례의 추경편성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모든 연구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내년도 예산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내년도 재정적자 예산 편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리한 의원들에게 출자총액제도 예외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2003년 시한이 종료된 8개 예외인정중 상시적 구조조정과 창업, 분사 촉진과 관련된 3개 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에 힘써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차관은 고유가와 관련해선 "한시적인 유류세, 교통세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세금인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