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기업규제' 해제 놓고 갈등

전경련 "아직 정신 못차려"

지도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한 기업규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 해제 주장이 제기돼, 기업규제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김혁규 "출자총액제한제 부분은 IMF 환란 불러온 하나의 원인"**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를 위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경제관련 3개 특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엔 완성품에 가까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완화돼야 할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노사문제와 기업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덧붙여, 기업규제 완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출자총액제와 관련,"출자총액제한제 부분은 IMF 환란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라고까지 주장해, 출자총액제 완화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한 예민한 문제들은 상당한 토론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임으로써, 당내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혁규 "대통령 '잘 해보라' 했다"주장하기도**

출자총액제한제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계열사 동반 도산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순 자산의 25% 이상 넘지 못하게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로, 참여정부는 출자총액제 존속을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반면에 재계는 출자총액제의 전면 폐지 또는 출자총액 상한선의 40%로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로드맵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유연성과 융통성 있어야 한다"며 "원칙 정했다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기업인들이 지나친 규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는 상황을 전하고 '정부여당이 경기는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규제 문제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공무원 선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치권에서 터치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잘 좀 해 보라'고 했다"며 청와대와 '교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도 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경영이나 투자에 애로가 된다면 특위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가 불합리한 제도인지 여부도 특위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며 "큰 틀에서 출자총액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말해 출자총액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권 내의 기류를 확인했다.

*** 지도부 난색, "유지가 당론"**

이처럼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이 규제완화 특히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지도부는 여전히 "출자총액제한제 유지가 당론"이라며 특위 쪽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출자총액제 규제를 풀 경우, 여권의 재벌개혁의지가 의심받으며 자칫 분양원가 공개 논란 때처럼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해서다.

"출자총액제 완화가 여권에서 논의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인 9일 오전 천정배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강지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에서 보고 처음 알았다"며 "이는 오보"라고 단언했다.

천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는) 당과 참여정부의 중요 당론"이라며 "특위 활동 시작 전에 폐지, 완화를 얘기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홍재형 정책위의장 역시 "시장경제 발전은 경제발전의 주요요소"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의결권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투명성제고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은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김 위원장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이니 야당과 협의를 해해야할 입장에서 열어놓고 갈 수 있지만 우리당의 입장은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 당론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전경련 "집권여당 아직 정신 못차려" 반발**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와 관련 "경제위기 탈출의 키워드는 '투자활성화'이며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가 빠진 규제개혁은 반쪽짜리도 안되는 대책"이라며 "집권여당의 경제현실 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외에 수도권 대기환경규제 재검토,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중소기업 공장설립 기준 완화 등 전면적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 규제 완화에 극력 반대하고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재계의 요구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출자총액제 등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