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여성장관 다 어디 갔나"

강법무 교체에 여성계-야당 여성의원 "시대 역행" 비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레 교체된 지난 28일 개각에, "정권초반에 보여준 참여정부의 여성장관 임용 의지는 생색내기용이었다"는 여성계와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출범 당시 4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하며 '건국이래 최다 여성장관 임용'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1년 반만에 여성부 장관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남성으로 교체한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발로다.

***여연, "생색내기용 여성기용에 변화없어" **

여성단체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강 전장관의 활동을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며 강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배경에 의문과 아쉬움을 표했다.

여연은 특히 "강 장관의 급작스런 교체로 인해 참여정부 출범 초기 4명이었던 여성장관이 현재 여성부 장관 1명으로 축소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역대 정부가 정권 초기에는 생색내기 식으로 여성장관을 기용했다가 정권 중반기에 점점 축소시킨 전례가 있어 비판을 받았는데, 참여정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징발'된데 이어, 김근태 의원의 입각을 위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된 상태라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여성부를 제외하고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유일한 여성 각료였던 셈이다.

이에 여연은 "참여정부는 향후 장관급 임명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더 많은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며 '공무원 여성 관리자 할당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상기시켰다.

***손봉숙, "여성에게 내각 파이 더 나눠달라" **

이에 여성계 출신 야당 의원들이 가세해 이번 개각을 매섭게 질타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30일 역대 정권별 여성장관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정권마다 출범때는 대선 공약을 의식해 여성 장관을 끼워놓고 이후 개각에서는 남성 후임자로 슬그머니 교체해 말기에는 그 수가 1,2명으로 줄어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개혁을 모토로 '헌정사상 최다 여성장관'이라는 샘페인을 터트리며 출범한 노무현 정권 역시, 이러한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1948년 임영신 초대 상공부장관이 여성장관으로 임명된후 전두환 정부까지 40여년이 넘는동안 단 5명의 여성장관이 임명됐으며 노태우 정부에서는 여성정책관련담당으로 지정됐던 정무(제2) 장관직에 4명의 장관이 순차적으로 임명됐을 뿐이다.

이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3명의 여성장관을 지명해 여성계로부터 대대적인 축하세례를 받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정무(제2)장관만 남았을 뿐이었고, 김대중 정부에는 줄곧 여성장관이 2명이었지만 출범당시 없던 여성부가 신설된 결과이고 이 역시 여성장관 4명을 기용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절반만 이행한 결과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지난해 조각 때는 여성장관이 19명중 4명으로 21%를 차지했지만, 이번 개각으로 1명(5%)으로 줄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손 의원은 "여성장관의 기용이 여성단체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여성에게 내각의 파이를 더 나눠달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참여정부 초기에 여성장관이 4명 임명됐으나 세 차례 단행된 개각 때마다 1명씩 여성장관이 교체돼 이제는 여성부 장관 1명만 남게 됨으로써 현 정부의 여성장관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의 효과가 남녀에게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여성마인드를 가진 장관이 필수적"이라 지적했다.

***심상정, "여권내 여성 의원 분명한 입장 명해야" **

여성계 대표 자격으로 당선된 여권의 여성 의원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강 장관이 교체된 이번 개각에 대해 "양성 평등 지향의 원칙은 실종되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인사"라고 혹평하며 "집권여당내 여성 의원들도 여성진출 확대에 역행하는 각료 인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개각을 단행한 여권전반의 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