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되면 북한 공격할 수도"

퀴노네스, "현재는 이라크 때문에 北에 군사적 옵션 사용 못할뿐"

미국 클린턴정부에서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인터내셔널 액션' 한반도 담당국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라크 상황이 안정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퀴노네스 국장은 "폴 울포위츠 등 신보수주의자들은 국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재선에 성공하고 이라크가 잠잠해질 경우 부시 대통령이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도 대비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에 닥칠 수도 있는 위협을 재차 강조했다.

***"이라크 상황 안정되면 군사적 옵션 북한에 사용할 수도" **

퀴노네스 국장은 26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 토론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6자회담은 계속되겠지만 외교적 해결책을 얻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서 통일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국인'이라는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의 소개처럼 북한을 25차례나 방문한 미국내 대표적인 '북한통'이다.

퀴노네스 국장은 "특히 이라크 상황이 안정된다면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며 "그는 북한과 협상하거나 북한을 다루기 위한 그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지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이는 중동 상황이 안정되면 급격히 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신보수주의자를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신보수주의자들도 스스로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평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부시 정권의 울포위츠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몰락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부시 행정부는 물론 국무부, 상원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라크가 잠잠해지면 부시 대통령은 더 자신감에 차서 군사력을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리 당선이 북핵 조기 타결 의미하지는 않아" **

퀴노네스 국장은 케리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핵문제가 조기타결될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았다.

그는 "케리가 당선된다면 6자회담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케리는 이미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약속했지만 이것이 협상을 통한 안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관계없이 기본적인 미국의 목표는 핵무기 계획의 완전 폐기이고 북한은 이에 저항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핵폐기 대신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협상을 통한 해결에 필요한 양보의 주된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완전한,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원하고 있지만 1백 퍼센트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검증이란 아이디어는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고안해낸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이 더이상 북한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북한을 고립지역에서 해방시켜 국제사회로 끌여들이려 노력한다면 1백퍼센트 신뢰할 수는 없고 검증할 수 없더라도 한반도 평화정착은 가능하다"며 '포용정책'의 유용함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법 상원통과 난망" **

한편 퀴노네스 국장은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상원의 법사위와 외교위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부시 정권을 지지하고 김정일 정권에 부정적인 미 하원의 보수적인 특성상 하원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 보수파와 진보파가 법안 대신 결의안 정도로 절충할 가능성은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해하리라 기대치 않지만 절충해 내지 못하면 더 부정적인 법안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