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교 "원가공개,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나라, "정보공개법 위반 아닌가" 맹공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원가 공개만으로는 분양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분양원가 공개의 반대 입장을 이어나갔다. 강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 아니냐"며 강 장관을 압박했다.

***강 건교 "원가공개 행위로만으로는 가격을 내릴 수 없어"**

강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행위만으로는 분양 가격을 내릴 수 없다"며 "민간건설업체의 단가를 공개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논란을 제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원가공개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가격인하 없이 논란만 있는 것보다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경험적으로 확인된 방법인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면, 현 수준보다 20%정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정부가 제시한 원가 연동제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한가 규제 대상으로는 "서민들이 선호하는 32평 이하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죽전의 아파트 폭리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분양시기와 위치, 회사에 따라 증폭과 차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어느 경우에는 이윤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을 보기도 한다"고 건설사의 폭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서울이나 지방의 도시개발공사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업을 해 원가가 비교적 명료한데, 주공의 경우는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지역의 분양원가를 세세히 공개했을 경우는 현재 국민의 분위기로 봐서 '왜 우리 지역에서 이윤을 남겨 타 지역에 쓰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주공의 설립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예방하면서, 주공이 공기업으로 가질 수 있는 공명성과 투명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정보공개법 위반 아닌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 장관에 원가 공개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최근 법원은 '분양가 산출액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 장관을 다그쳤다. 박 의원은 "공기업이 공익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다그쳤다.

최경환 의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분양원가를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가세하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토지강제 수용권 및 택지개발독점권 등을 지적한 뒤 "주공이 집장사를 하고, 토공이 땅장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 말은 일면 핵심을 찌른 말"이라면서 "쌀이나 컴퓨터를 사면서 그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분양원가 반대론을 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원가공개 신중 검토'를 공약했는데, 이를 '원가공개 약속'으로 받아들인 30~40대 서민층들이 배신이라며 분노한 것이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