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추가경정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

총 1조8천억규모, 민생안정 위해 주력 배정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가경정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경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고유가 현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요인이 증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8천2백83억원으로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세외수입 부족분을 보충하고 남는 5천 33억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1조3천2백5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대상사업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5천 6백27억원을,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7천1백50억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사업을 위해 7백억원을 배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택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제출됐다.

노 대통령은 "이 역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 여유자금, 복권수익금, 예산 출연금 등 총 6천3백30억원을 25.7평 이하 공공분양주택 지원 규모를 늘리고,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상담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